출처 :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30829191012064<br /><br />세금은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거나 반대로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세금 정책은 조금만 변해도 큰 논란을 초래한다. 정치인들이 이를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br /><br />미국은 세금 정책에서도 세계를 주도한다. 특히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은 주요국들이 일제히 감세 정책을 펴는 데 나침반 구실을 했다. 한국도 이를 따랐음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미국의 세금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와 다른 점들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에 주목하고 싶다.<br /><br />하나는 미국은 세금 정책의 공과를 재평가하는 게 시스템화돼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1세기 최대 세금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다. 이는 그 범위와 규모가 천문학적이어서 경제학계에서도 '부시 감세'라고 불린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과 2003년 소득세·자본이득세·상속세 등을 인하했는데, 그 규모는 2011년까지 약 1조6000억달러(약 1900조원)로 추정된다.<br /><br />부시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감세 정책을 항구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 법안은 10년 한시법으로 해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이었다. 이른바 '버드 룰'(Byrd Rule)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로버트 버드의 이름을 딴 이 조항은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5년 만들어졌다. 한번 제정된 법은 그것의 실효성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우려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br /><b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 소득 상위 1%에 대한 감세를 종료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감세 종료는 증세의 다른 말이다. 감세 종료로 상위 1%의 소득세 세율은 35%에서 39.6%로 높아졌고, 자본이득세와 상속세 세율도 올랐다.<br /><br />둘째는 세율의 유연성이다. 한국에선 세율 인상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미국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28%까지 내려갔다가 재정적자가 문제되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39.6%까지 올라갔다. 이어 부시 전 대통령이 35%로 내린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원상복귀시켰다.<br /><br />이것은 상위계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중산층에 대한 세율 변동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사회보장세 성격을 띠는 급여세(Payroll tax)의 경우 2010년 6.2%에서 4.2%로 낮췄다가 올해부터 다시 6.2%로 원상복귀시켰다. 이 세금 부과의 대상자는 미국 가구의 77%나 된다. 이 세금으로만 늘어나는 세수가 10년간 1150억달러(약 128조원)로 앞으로 미국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 /><br />반면에 한국의 세금 정책은 이와 많이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인하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단행했다. 이 정책은 한시법이 아니라 항구적이다. 이 정책으로 매년 20조원 규모의 감세가 계속 실행되고 있는데도, 정책 실효성을 재평가할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은 것이다.<br /><br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은 세율 인상을 배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 복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지금 내놓은 정책으로는 '저부담 저복지'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제대로 된 세금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이른바 '엠비 감세'의 원상복귀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