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828100509100<br /><br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조속 통과 등 무상보육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한다.<br /><br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재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br /><br />여야 합의로 지난 1월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0∼5세 영유아 전체로 확대돼 서울시내 무상보육 대상 영유아는 기존의 배 수준인 21만명으로 늘었다.<br /><br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만 유독 시가 80%, 정부가 20%의 무상보육비를 부담하는 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 이외 지역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50%이다.<br /><br />서울의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br /><br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까지 동원해 홍보전에 나서자 새누리당이 직접 비판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br /><br />박 시장은 이날 전 대표를 만나 최근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면담에는 권오중 서울시 정무수석과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배석한다.<br /><br />박 시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함께 면담을 신청했으나 답이 없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br /><br />박 시장은 오는 29일 오전에는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할 계획이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