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7104405948

새누리당은 정부가 KTX를 민영화 하려고 한다는 우려는 '억지 '라고 반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수서발 KTX 경쟁체제를 민영화라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주말 민주노총은 9월 초 철도노조가 KTX민영화 반대 파업에 들어가면 이와 연대해 대대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X민영화를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이를 민영화라고 억지 논리를 갖다 붙여 무리한 강경 투쟁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금은 총파업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지켜야 할 때이라는 점을 민주노총과 강경노조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발KTX 운영권을 주는 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를 민영화가 아닌 '독일식' 모델이라고 설명하며, 경쟁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국토부의 방식은 '독일식'이 아니라 실패한 철도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영국식'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닌 자회사를 만들어 수서발 KTX 운영권을 준 뒤, 이를 민간기업으로 전환해 KTX 민영화를 시작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KTX민영화 정책을 주도했던 정일영 이사장을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시키려고 국토부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KTX민영화 추진 의혹은 더 짙어졌다.

민주노총과 철도노동조합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KTX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민영화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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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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