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825154106428<br /><br />야권을 중심으로 연말 재정절벽(대규모 정부지출감소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경기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br /><b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5일 낮 취재진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재정파탄 상황이 아직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보수든 진보든 학자와 전문가들은 규모의 문제일 뿐 100% 재정절벽이 올 것이라 보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br /><br />최 의원은 "국세청은 이미 항복한 것 같다. 전반기에 추징한 게 1조원이 안 된다. 미니멈(최고) 10조원 이상 펑크가 나는데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얘기해도 세수결손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br /><br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 문제로 정치권이 가파르게 대치하고 세제개편 문제로 격돌하는 사이에 (재정절벽이란)시한폭탄이 째깍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br /><b><br />◇"재정절벽 대책 시급한데 정부는 일부러 발표 안하는 듯"</b><br /><br />최 의원은 재정절벽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상황인데도 정부가 고의적으로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br /><br />최 의원은 "가만히 있다가 11월쯤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재정절벽 상황이 코앞에 닥친 다음에야 국채를 발행하고 넘어가려는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br /><br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국채 발행 한도 확대의 경우 국회 예산심의를 할 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여유분이 없을 정도로 꽉 해놓은 상태다. 국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br /><br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와 의논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하반기 쯤 가서 '재정절벽입니다'라고 할 것이다. 큰일났다고 하면 국민들이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국채발행 한도 늘리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행태를 비난했다.<br /><br />최 의원은 또 "정부는 (재정절벽 상황을)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늦게 인정해야 (국채발행을)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시의성과 적실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연말에 땜질식 처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졸속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 /><br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국회는 또 허수아비가 되고 본질적 처방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마치 방학숙제를 하듯이 개학 며칠 앞두고 뭔가 하려고 하면 곤란하다"며 정부에 경고했다.<br /><br />최 의원은 "이처럼 살림이 거덜 나는데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그때그때 때우듯이 하게 되면 대책 없이 빚만 늘게 된다. 이명박정부 때 국가부채가 늘어났지만 박근혜정부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늘어날 것 같다"며 우려를 드러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