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7946

[전망] '김-세' 증인 채택불발 진실규명 한계... 성과없이 끝나나

19일 오후 11시 56분, 신기남 위원장은 이날 14시간에 걸친 2차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끝내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신 위원장은 "21일 오전 청문회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합의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을 상대로 21일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 합의되지 않은 증인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뜻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청문회는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만큼, 이후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3차 청문회는 공전을 면하기 어렵다. 국정조사는 23일 마무리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청문회 증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권영세·김용판·박원동의 삼각 트라이앵글 커넥션이 있었다는 개연성이 드러났다"면서 "권영세 대사와 김무성 의원이 청문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절대로 완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 의혹의 '몸통'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증언은 듣지 못한 채 국정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증인으로부터 검찰 공소장을 뛰어넘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마저도 증인들이 검찰 공소장을 부인하는 탓에,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장 내용을 재확인하는 데에도 애를 먹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세' 빠진 청문회... "국정조사에 큰 구멍 난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근혜 캠프와의 커넥션을 밝혀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국정원 댓글이 없다'는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2차 청문회에서 커넥션 의혹을 짙게 하는 증언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3일 정보위원회 회의 도중 원세훈 전 원장과 권영세 대사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원 전 원장은 16일 1차 청문회 때 "새누리당이 정보위에서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에 힘들었다, 권 대사와 개인적으로 가까우니 전화해 상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영세 몸통설'을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권영세 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대화록을 끼워 맞췄다'는 얘기를 했고, 14일 김무성 의원은 부산유세에서 대화록을 공개했다"면서 "권영세 대사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과 박근혜 캠프 종합상활실장을 지낸 권영세 대사의 입을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권영세 대사가 지난해 12월 16일 박원동 전 국정원국장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또한 같은 날 박 전 국장은 김용판 전 청장과 통화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의 진실 규명은 벽에 부딪혔다. 청문회에 나온 박원동 전 국장은 권영세 대사와 통화한 사실을 묻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이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 권 대사와 통화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자, 박 전 국장은 "의혹과 관련해 통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결국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증언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한 증인채택이 없다면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커다란 구멍을 낸 가운데 끝낼 수밖에 없다"며 '김·세'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정조사에 큰 구멍이 날 가능성이 크다.

증인 심문은 공소사실 재확인 수준... 민주, 특검 카드 만지작

청문회는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진실의 벽은 높았다. 증인 청문회를 별렀던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밝혀낸 사실은 많지 않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보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증인들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증인들의 공소장 내용 부인으로, 증인 심문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은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검찰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국정조사의 의미를 축소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는 외부 조력자인 이정복씨를 모른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이 "수서경찰서의 검찰 송치 의견서를 보면,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지 나와 있다"고 하자, 김씨는 "이정복씨는 저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

경찰 분석관들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보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범죄수사팀장은 "분석 범위를 정해서 축소·은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증거인멸 기소를 당한 박정재 전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은 "그 당시 증거 인멸 의도가 없었다"며 "검찰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정조사로 진상 전체를 규명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한 어느 것 하나도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특검을 하자고 들고 나온다면, 이것은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