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17192905293<br /><b><br />21세기분당포럼 초청 토론 …"안철수, 국가이슈 논쟁의 중심에 서야"</b><br /><br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봉급 생활자의 분노는 세금 몇 푼 더 내는 것 때문이 아니라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br /><br />윤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21세기분당포럼 초청 강연·토론회에서 '한국정치의 바람직한 미래'를 주제로 국가 운영의 핵심가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분석했다.<br /><br />그는 "공공성, 공정성, 공평성 등 세 가지를 국가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지 않으면 국민 통합과 국가 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심각한 양극화, 특히 교육 양극화와 신분세습 문제의 원인으로 세 가지 핵심가치의 상실을 꼽았다.<br /><br />이어 "부모의 경제력(사교육비 부담)이 자식의 미래소득을 결정하는 격차사회를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의 한국사회는 혼돈기적 혁명상황"이라고 진단했다.<br /><br />과거 혁명과 달리 지금은 깃발도, 주도세력도 없이 국민 에너지로 목표 방향 없이 움직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br /><br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br /><br />윤 전 장관은 "(혼돈기적 혁명상황의) 소강 국면은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이었다"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심을 통합할 광복절 경축사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무미건조했다"고 평가했다.<br /><br />대통령의 자격 요소로 꼽은 6가지 중 한반도(북한) 관리능력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당근과 채찍으로 상당히 균형을 잡고 있다"고 호평했다.<br /><br />제3정치세력 등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국민이 믿어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전망을 내놨다.<br /><br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존재감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br /><br />국정원 선거 개입, NLL 논쟁 등 국가적 이슈와 관련해 단순 논평이 아니라 논쟁의 중심에서 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시간을 끌면 에너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br /><br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며 "각계 전문가가 오랜 기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하게 접근했다.<br /><br />기초자치 정당공천 배제 논의에 대해서는 "정당정치 원칙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한국정치의 폐해가 너무 심해 일단은 폐지하자는데 동조했다"고 답변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