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729171010872

29일 국조특위 열어 국정원 인사말은 공개, 질의는 비공개…새누리 의도대로 무력해져가는 국정조사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가 파행위기를 겪다가 결국 29일 정상화됐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고, 핵심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도 이견이 커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비공개를 주장하며 국정조사에 불참하고 남재준 원장 등 국정원도 이에 따라 불출석함으로서 사실상 파행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주말 동안 협의를 이어가 29일 국정조사가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두 간사는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기관보고를 8월 5일 10시에 실시키로 했고 특위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8월 7~8일 이틀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8월 12일 오전 11시에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하여 진행"키로 한 것이다. 양 당은 "공개는 국정원장 인사말, 간부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1인 등 4인이 각각 기조발언을 하고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실시"키로 했다. 사실상 국정조사의 기능이 무너진 셈이다.

이에 29일 국조특위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짬짜면'이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들었어도 '공개 반 비공개 반'은 처음"이라며 "반반도 아니고 사실상 비공개 합의로 이번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을 어기고 불출석 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개여부를)다시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조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만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사 간 합의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성동 간사는 "간사 간 협의내용에 의견을 준 것은 이상규 의원"이라며 "정치인이 공개·비공개 자리에서 말이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도 "소수의견으로 하고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이를 가결시켰다.

증인채택도 난항이다. 전날 양 당은 "7월 29일에 채택하지 못한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 선임문제는 양당 간사에게 위임한다"며 "참고인은 여야가 3인씩 추천하여 6인으로 한다"고 까지 결정했지만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어떤 합의도 내놓지 않아 29일 증인·참고인 채택은 불발됐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에서 "무엇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채택은 절대적"이라며 "또한 경찰의 허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김무성 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은 알았을 개연성 많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인채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우리는 국정원 선거개입, 경찰 발표 외에도 인권유린이나 민주당 매관매직 관련 증인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뒤의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채택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간사는 "원세훈이나 김용판은 수용할 수 있지만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막연한 개연성만으로 증인채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원세훈·김용판을 포함해 도합 20명은 여야가 공동으로 채택을 요구한 증인"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하고 나머지는 추후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으나 권성동 간사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증인 한 명을 채택 못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