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729171010872<br /><b><br />29일 국조특위 열어 국정원 인사말은 공개, 질의는 비공개…새누리 의도대로 무력해져가는 국정조사<br /></b><br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가 파행위기를 겪다가 결국 29일 정상화됐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고, 핵심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도 이견이 커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br /><br />국조특위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비공개를 주장하며 국정조사에 불참하고 남재준 원장 등 국정원도 이에 따라 불출석함으로서 사실상 파행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주말 동안 협의를 이어가 29일 국정조사가 재개할 수 있게 됐다.<br /><br />두 간사는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기관보고를 8월 5일 10시에 실시키로 했고 특위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8월 7~8일 이틀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8월 12일 오전 11시에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br /><br />문제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하여 진행"키로 한 것이다. 양 당은 "공개는 국정원장 인사말, 간부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1인 등 4인이 각각 기조발언을 하고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실시"키로 했다. 사실상 국정조사의 기능이 무너진 셈이다.<br /><br />이에 29일 국조특위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짬짜면'이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들었어도 '공개 반 비공개 반'은 처음"이라며 "반반도 아니고 사실상 비공개 합의로 이번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br /><br />이 의원은 "법을 어기고 불출석 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개여부를)다시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조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만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사 간 합의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br /><br />그러나 이에 대해 권성동 간사는 "간사 간 협의내용에 의견을 준 것은 이상규 의원"이라며 "정치인이 공개·비공개 자리에서 말이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도 "소수의견으로 하고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이를 가결시켰다.<br /><br />증인채택도 난항이다. 전날 양 당은 "7월 29일에 채택하지 못한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 선임문제는 양당 간사에게 위임한다"며 "참고인은 여야가 3인씩 추천하여 6인으로 한다"고 까지 결정했지만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어떤 합의도 내놓지 않아 29일 증인·참고인 채택은 불발됐다.<br /><br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에서 "무엇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채택은 절대적"이라며 "또한 경찰의 허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김무성 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은 알았을 개연성 많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인채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br /><br />그러나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우리는 국정원 선거개입, 경찰 발표 외에도 인권유린이나 민주당 매관매직 관련 증인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뒤의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채택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간사는 "원세훈이나 김용판은 수용할 수 있지만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막연한 개연성만으로 증인채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br /><br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원세훈·김용판을 포함해 도합 20명은 여야가 공동으로 채택을 요구한 증인"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하고 나머지는 추후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으나 권성동 간사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증인 한 명을 채택 못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