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20155608793

새 정부의 안보ㆍ국방 핵심자리 꿰찬 군 출신 인사들의 위세가 꺾일 줄 모른다. NLL정국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개입 시비를 부르더니 이제는 옹색한 안보논리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육사 전성시대'. 지난 3월,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일컫는 말이었다.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외교·안보라인의 요직에 잇따라 중용됐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박흥렬 경호실장, 김관진 국방장관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도 국방장관은 대부분 육사 출신이 임명됐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장에 육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 국정원장 이후 처음이었다. 신설된 국가안보실장에도 군 출신이 등용됐다. 경호실장마저 육사 출신이 임명되면서 과거 군사정권을 상기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야당 측에서는 군사정부로의 회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육사 전성시대'의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관이 작용했다고 분석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안보를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초 회자됐던 '육사 전성시대'는 현재도 유효하다. 최근 안보논리로 무장한 군인 출신 관료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17일 갑작스럽게 알려진 '전작권 전환 연기 요청'도 그렇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재논의 이유로 '달라진 안보상황'을 내세웠다. 북한이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3월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업무보고 때만 해도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예정대로)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은 바뀌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초에 북한 위협 등의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 한달 만에 입장 바꿔


여론은 국방부가 공론화 절차 없이 안보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판의 중심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있다. 참여정부 때 합참의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이 매번 달랐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김 장관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서에 서명을 한 당사자였다. 하지만 국방장관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에는 말이 달라진다. 그는 국방장관 임명을 앞둔 국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결정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그의 말은 지난 6월 한 번 더 방향을 바꾼다. 김 장관은 기존의 전작권 전환 계획은 전투 효율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 연합사를 사실상 유지하면서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전구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작전권 전환 추진도 아니고 전환 연기도 아닌 애매모호한 발언을 한다.

문제는 논리가 전환된 데 대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유로 내건 안보논리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늘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 물으면 군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라고 애매모호하게 답한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지, 이를 판단하고 사회적인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 만한 투명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늘 군에서 이야기하는 '북한 위협'이라는 막연한 안보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보니 보수층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향군인회·성우회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전작권 환수 연기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4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5월 재검토 추진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안보상황이 그렇게 나빠졌는지, 전작권을 예정대로 전환하겠다는 2015년 대선공약 당시와 지금 그 몇 개월 사이에 무엇이 엄청나게 달라졌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서 국회 동의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국회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물밑에서 느닷없이 접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이슈의 중심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방부는 7월 11일 국정원에 이어 NLL 포기 발언 논란에 가세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에 공개된 회담록을 보면 김정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우리 NLL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면서 "이는 결코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NLL 밑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내용이고, 곧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 국방부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다음날 위용섭 공보담당관을 통해 이를 다시 번복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 생략

육사 출신인 남재준 국정원장도 안보논리를 내세우며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한 남 국정원장은 지난 7월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NLL 회의록 공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7월 11일 국방부의 브리핑은 이에 대한 동의였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선 초기, 육사 출신이 대거 등용되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세 사람의 인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육사 선후배 사이로 오랜 기간 군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들만의 '안보'에 관한 한 찰떡궁합은 맞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