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7403<br /><b><br />전해철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년 750명 발생, 대부분 실형</b><br /><br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18일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br /><br />전 의원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매년 75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이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실정이다.<br /><br />실제로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0일에도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br /><br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이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되면 집총을 수반하는 군·경비교도대·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육군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기관이나 공익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br /><br />또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br /><br />유엔(UN)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1항이 정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으로 이 중 한국인이 669명에 이를 정도다. <br /><br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br /><br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도 병역의무와 조화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333명은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br /><br />전해철 의원은 "국가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공익의 실현에 있어 국민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징병제를 통한 국가의 이익의 실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거나 강제징집을 하지 않고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br /><br />전 의원은 그러면서 "양심에 의해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체복무제가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