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718144906910<br /><b><br /><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노무현 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담당자들 "'e지원'으로 찾을 수 있다"</span></b><br /><br />국회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예비열람을 실시했지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관련 기사 :국가기록원에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없다).<br /><br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던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도, 그 기록을 받았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도 18일 오전 < 오마이뉴스 > 와 한 통화에서 "참여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을 모두 이관했다"며 "회의록 폐기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br /><br />"'e지원'에는 삭제 기능 자체가 없다"<br /><br />김정호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에는 문서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정상회담 관련 자료들이 다 탑재돼 있다"며 "못 찾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회의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못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대통령기록관의 전산시스템과 e지원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br /><br />그는 "대통령기록관 시스템은 열람 범위·권한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를 것"이라며 "e지원만 구동하면 바로 나올 텐데, (국가기록원이) 그렇게 접근하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참여정부는 e지원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서버 등을 통째로 보냈다.<br /><br />역시 노무현 정부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던 임상경 전 관장도 "그 기록(회의록)은 절대 누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e지원 시스템에 있다면 당연히 이관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폐기 또는 파기했다는 건 거론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며 "e지원에는 삭제 기능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br /><br />삭제 기능이 있으면 기록에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또한 국가기록원이 기술상의 문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쉽게 찾지 못할 수는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소유권이 있는 한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납득이 안 갈 뿐"이라고 했다.<br /><b><br />[대통령기록물 보낸 김정호 전 비서관]<br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것"</b><br /><br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br /><br />"찾고 있을 것이다. 내놓기 싫더라도, 훼손하지 않았다면…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을 100퍼센트 이관했다. 기록물 자체는 외장하드에 담아서 이관했고, (대통령기록물 관련)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다 그대로 보냈다. 특히 중요한 정상회담 관련 자료들이나 회의록, 이런 거 다 (e지원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못 찾는 것은 좀 이해가 되도,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br /><br />-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록원이 못 찾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br /><br />"e지원은 키워드 검색이 다 된다. 수석실별, 비서관실별로도 찾을 수 있다. 근데 대통령기록관 시스템은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 기록물을 건별로 변환했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는 지정기록물도 있고, 저마다 등급이 다르다. 또 열람권한이나 공개 시기도 달라서 (검색 키워드에) 모두 연동시켜 보여줄 수 없으니 구분해뒀다.<br /><br />대통령기록관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 정상회담 회의록' 이런 키워드를 넣어선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문서 제목을 넣어야 할 텐데 (문서) 목록도 없다면, (국가기록원이) 진본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내놓기 싫어서 회피하려는 것이다. 또 국정조사하는 분들이야 국회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공방의 진위는 가려지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이 사안이) 지루해지기를 노린 게 아닐까 싶다. 오히려 우리가 폐기했다, 훼손했다는 식으로 이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열한 작태다."<br /><br />- 이관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록만 삭제하는 일은 불가능한가.<br /><br />"할 수 없다. 설령 누군가 삭제했다면, 그 기록마저도 로그기록이 남을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 국정원 혹은 국가기록원에서 이런 기록들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손댔을 개연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놓고 '(회의록이) 없다'고 하면, 이걸 검증할 수 있겠나. 검찰이 수사해도 가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명명백백한 사실도 시간 끌기 하고, 결과적으로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냐.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br /><b><br />"100% 이관... 회의록 없다면 대통령기록관이 책임져야"</b><br /><br />- 혹시 이관한 대통령기록물 가운데서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나.<br /><br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때) 개별 문서를 보진 않는다. 소관 비서관실과 수석실 단위로 이관하지, 건별로는 하지 않는다. 소관 부서야 자신들이 생산·관리한 문서니까 뭐가 있는지 알지만, 이관업무를 담당한 저희는 그쪽에서 준 것을 그대로, 사본 받은 것도 사본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고, 법에 따르면 알아서도 안 된다.<br /><br />그리고 e지원에 있던 전자기록은 당시 대통령기록관에서 나온 기록관리사들이 외장하드에 다 복제해서 가져갔다. 두 번째 이관 때는 아예 대통령 기록관장이 '시스템 전체를 행정박물로 보관하게 달라'고 요구해서 e지원 전체를 보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는 e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전임 대통령이 열람할 수 없다, 시스템 전체를 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 e지원 시스템 자체를 기록관으로 넘겼다.<br /><br />이렇게까지 했는데 (대통령기록관에서 회의록이) 없다고 하는 건… 자기들 시스템에서 변환이 안 돼 못 찾을 수 있어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희들은 100% 이관했다. 만일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에서 없다고 한다면, 거기서 멸실된 것 아닌가. 그럼 보관 책임이 있는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을 방기했거나 고의로 훼손했거나 한 일이니까."<br /><br />-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한쪽에서는 그런 주장도 나온다.<br /><br />"폐기를 지시할 수 없다. 이관할 때 (기록물을) 통째로 보냈다. 설령 폐기를 지시했다고 해도, 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기록에 남는다."<br /><br />- 대통령기록물법에 보면, 대통령기록물의 폐기절차 내용은 있어도 지정기록물은 없더라. 만약 이걸 폐기했다면 지정기록물에서 해제된 뒤 대통령기록물이 되어서 폐기 절차를 밟았어야 할 텐데.<br /><br />"(지정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안 계신데 누가 그걸… 해제할 권한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해제됐다면, 그건 기록물 관리 책임 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불법 열람하고 훼손·폐기했을 개연성 말고는 있겠는가. 자기들(여당 쪽)이 불리한 거지 않나.<br /><br />정치적 공방이 굉장히 격해졌다. 거짓말 한 쪽은 국민적 지탄 받을 텐데, 밝혀졌을 때 불리한 쪽이 진위를 가릴 원본을 안 내놓거나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겠냐. 우리가 (대통령기록물을) 다 넘겼으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찾는 척하면서 상황을 지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원천적으로 훼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r /><br />- 그럼 왜 못 찾을까? 기록을 모두 이관했다면 분명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있는 것 아닌가.<br /><br />"못 찾기보다 안 찾는 것 아니냐. 문서관리시스템(e지원)을 구동하면 바로 나올 텐데, 그렇게 접근하진 않은 것 같다. 자신들 시스템상에서 검색어 등을 쳐서 찾으면 관련 문서가 쫙 나오니까 개별문서로 넣지 않으면 (회의록을 바로 찾기란) 불가능하다고도 본다. 그 방식을 고집한다면 안 될 것이다.<br /><br />- e지원으로 찾아야 한다는 말인데, 시스템 구동은 금방 가능한가.<br /><br />"바로 할 수 있다. 그걸 위해 통째로 보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에서) e지원을 복원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br /><b><br />[대통령기록물 받은 임상경 전 관장]<br />"노 대통령이 폐기? 거론 가치도 없다"</b><br /><br />- 대통령기록관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br /><br />"제가 건별로 확인하진 않아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기록을 누락 없이, 안정적으로 넘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해 이관하라'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저뿐 아니라 국무회의 등에서 수 년 동안 언급한 지시사항이다. 저는 기록관리비서관 하면서 정말 누락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했다. 그 기록도 절대 누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e지원 시스템에 있는 것이니 당연히 이관됐을 것이다."<br /><br />- 시스템 상에서 삭제됐을 가능성은 없는가.<br /><br />"e지원에는 생산자가 생산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권한이 없다. 대통령조차 삭제권한이 없다. 기능 자체가 없다. 그걸 만들면 기록물에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예 기능을 탑재시키지 않았다."<br /><br />- 결국 '아직 못 찾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말인지.<br /><br />"못 찾은 것이다. 키워드 검색 과정에서 띄어쓰기 차이 등으로 놓칠 수 있다. 혹여 우려되는 건, 최초로 대통령기록물을 대량 이관하는 과정에서 기술상 오류가 발생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소유권한이 있는 한 찾아야 한다. 아무튼 (현재 상황은) 납득이 안 갈 뿐이다."<br /><br />-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들도 나온다.<br /><br />"노무현 정부에서 무단폐기란 있을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간단한 기록은 아니지 않은가. 그걸 그냥 두지 않았을 테고, 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을 것이다. 그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을 테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을) 폐기하거나 파기했다는 말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br /><br />- 그럼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했을 수 있을까.<br /><br />"이명박 정부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다만 초기부터 계속 기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일들에 비춰본다면… (기록을 두고) 비상식적인 접근을 했는데 뭔들 못하겠냐."<br /><br />- 비밀 문서의 경우 제목을 원래 내용과 다르게 한다고 들었다. 회의록이 비밀로 분류돼 제목을 전혀 다르게 써놨고, 이 때문에 검색 결과에 드러나지 않는다면.<br /><br />"제목을 다르게 하는 건 생산자 스타일이다. 남북정상 관련 기록은 대부분 비밀일 거다. (제목을) 정하는 건 생산자라 100% 정확하진 않지만, 남북 문제는 외교와 안보가 결합되어 있다. 제목 이런 걸 다르게 하는 경우는 저도 여러 차례 봤다. 그래서 별칭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일 중 하나다."<br />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이지원에서 검색도 안해보고 없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음</span><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