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6180807359<br /><br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br /><br />16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를 방문해 사저 재산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br /><br />◇전두환 사저 압류 어떻게 진행됐나<br /><br />이날 사저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6조에 근거한 것이다.<br /><br />이 조항은 일출~일몰 시점까지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동산이나 유가증권, 채권 등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 것이다.<br /><br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지만 사저에 보관된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함에 따라 사실상 효과는 '압수'와 별반 다를게 없다.<br /><br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이 집을 찾아간 건 2003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서울지법 서부지원 집행관이 전 전 대통령 자택에 있던 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위해 마당까지 진입했지만, '집 안'까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br /><br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의 팀장인 김민형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갔다.<br /><br />김 검사가 집행문을 제시하고 압류 처분 절차에 관해 설명하자 전 전 대통령 측은 당혹감과 함께 다소 불편한 심기를 보였지만, 크게 반발하거나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아 원활하게 이뤄졌다.<br /><br />김 검사와 수사관들이 사저를 중심으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동산에 대해 소위 '빨간 딱지'라 불리는 압류물표목을 붙이며 재산을 압류했고,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집 안에 머물면서 집행 상황을 묵묵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br /><br />이날 검찰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압류 절차에서 다량의 현금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일부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다.<br /><br />다만 소유 주체가 불분명한 귀금속 등 일부 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압류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저에서 발견된 건 압류할 수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소유 주체가 불확실한 동산의 경우에는 일단 '빨간 딱지'를 붙여놓을 수 있다.<br /><br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저 등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공매처분 절차를 거쳐 추징금으로 환수하게 된다.<br /><br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이나 압류한 것 중 현금은 아니지만 고가의 금(金) 등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다"며 "사저에서 발견된 건 압류할 수 있지만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 /><br />◇향후 대대적 수사 예고…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역외탈세 의혹<br /><br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br /><br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등 자녀들이 소유한 회사·자택 등 16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외환·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br /><br />압수수색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금속탐지기까지 준비할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br /><br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업체 '시공사'와 야생화단지인 '허브빌리지', 차남 재용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BL에셋', 전 전 대통령 자녀와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씨 자택 등이 포함됐다.<br /><br />검사와 수사관 등 8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집행한 만큼 향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br /><br />실제로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에 외사부 등의 인력을 대폭 보강해 미납 추징금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br /><br />이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선 7명에 불과한 전담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수사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br /><br />검찰은 일단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자녀에게 편법으로 상속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br /><br />BL에셋의 대표를 맡고 있는 차남 재용씨는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19억원을 상속받은 사실을 숨긴 채 노숙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무기명 채권을 사들이다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바 있다.<br /><br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 판결 이후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대거 사들인 점도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매입자금의 출처가 숨겨놓은 재산일 개연성이 높다.<br /><br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지하4층 지상8층짜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도 포도주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br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각종 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br /><br />'시공사'는 1989년 재국씨가 오디오 전문 계간 '스테레오 사운드'를 창간하며 출판계에 발을 들인 뒤 1990년 법인으로 전환한 곳이다. 현재 북플러스, 도서출판 음악세계, 뫼비우스, 한국미술연구소, 허브빌리지, 파머스테이블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어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받는다.<br /><br />경기 연천에 위치한 야생화 단지 '허브빌리지' 역시 재국씨가 소유한 곳이다. 재국씨는 2004~2005년 가족 명의로 인근의 땅을 매입했으며 전체 면적이 5700여㎡(약 1만7000여평) 규모에 달한다.<br /><br />레스토랑, 펜션 등으로 사업 범위를 점차 넓혀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땅값도 급등해 시세는 총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br /><br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국내 비자금을 국외로 빼돌린 후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돈을 세탁하거나 은닉·증식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br /><br />재국씨는 2004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블루아도니스(Blue Adonis Corporation)' 명의로 아랍은행 싱가포르지점에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이 은행에 페이퍼컴퍼니 회계관리·행정업무 등을 위탁하는 등 특별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br /><br />검찰은 일단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숨겨진 재산을 환수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수사의 확대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고 있다. 역외 탈세 등이 수사대상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br /><br />다시 말해 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br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현재 피의자 신분이냐'는 질문에 "그건 정확한 규명을 해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전 전 대통령을)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지만 현장(자택)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변호인이나 대리인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은 인정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