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0097

원본 공개 이후에도 논란 더 증폭된다면 책임 회피 어려울 듯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음파일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대화록 원본이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대화록’ 정국 속에서 새누리당은 우왕좌왕, 극도로 혼란스러움을 보였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책임함과 내부에 ‘조폭 문화’까지 자리 잡고 있는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다.

우선 ‘대화록 공개’ 정국을 주도한 강경파와 중진의원들 간에 충돌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화록 정국 주도한 강경파, 내부 반발 불러와

정의화·남경필 의원 등은 지난달 2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국익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김무성 의원의 ‘대선 전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이 터졌다. 김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대화록 공개에 문제를 제기한 남경필 의원을 훈계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 전에 입수했고,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취지의 돌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이날 공개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국익에 부합했는지에 대해선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앞으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비공개회의에서도 문제를 계속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김 의원이 ‘우리를 뒤집어엎으려는 세력들이 우리랑 한판 벌이는데, 이번에 확실히 이겨서 싹 없애버려야지, 우리 편 안에서 절차 문제제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남 의원을) 마구 혼내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 당시에 입수해서 봤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무성 발언 유출자 색출 과정서 ‘조폭 문화’ 드러내

새누리당은 이날 김 의원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의 발언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언론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겨야 했다.

지난 달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원내대표실 관계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어제 대표님 발언을 유출한 사람은 김재원, 확인해준 사람은 서병수·이혜훈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수신된 또 다른 문자메시지는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이 보낸 것이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발설자로 제가 의심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김 본부장의 문자메시지에는 "저는 어떻게든 '형님'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형님'께서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할 생각이오니…"라는 내용도 있었다.

김 본부장이 이날 본회의 중에 김무성 의원 자리로 찾아가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5선인 김무성 의원은 1951년생으로 김재원 본부장 보다 나이로 13세, 선수(選數)로는 3선이 많다. 때문에 선후배 사이에 그 정도 메시지는 가능하다는 우호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조폭 문화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거셌다.

만일 이번 일이 새누리당 내부의 경직된 권력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 당의 체질과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서상기· 정문헌 사실과 다른 주장, 비판 일어

이와 함께 국정원에서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 사이에 일부 차이가 드러나면서 새누리당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제기해왔던 서상기· 정문헌 의원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원직 사퇴와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식으로 공언했었다.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NLL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단독회담 자리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상기 의원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대화 내용 중에 노 전 대통령이 '보고'라는 말을 사용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비굴과 굴종이라는 단어가 난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화록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다. 또한 보고는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이 노 전 대통령에게 한 것으로 사실관계 마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우여-최경환 불협화음’까지

이와 함께 당 지도부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대화록’ 정국 속에서 아무런 사전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의 한 측근은 “현안과 관련해 원내대표실이 대표실과 아무런 상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여야가 NLL(북방한계선) 수호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황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최 원내대표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 원내대표실의 한 당직자는 “지금 민주당에 맞불을 놔도 시원찮은데, 저렇게 수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이번 자료제출 요구안 처리로 집권 여당의 무책임성은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대통령기록물의 전면 공개를 주장했었다. 결국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합작해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을 무단 공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 공개를 통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록 원문 공개에 따른 모든 부담과 책임을 민주당과 나눠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집권 여당, 남북관계 정쟁의 희생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

여야가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최소 30년 동안 보호하도록 한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국가기록물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이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정략의 희생물로 만드는 행위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향후 국가기록원 원본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종식되기보다는 더욱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원본과 국정원 사본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에 “NLL을 포기한다” 또는 “NLL을 반드시 지킨다”고 명확히 밝힌 대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야는 자기 시각에 따라 한쪽에선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른 한쪽에선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원본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야 공방전이 더욱 더 치열해진다면 새누리당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와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요구안인 만큼 공개 및 열람은 논쟁의 확산이 아니라 확실한 종식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를 토대로 여야가 함께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론 통합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한 초선 의원은 “원내지도부는 대화록만 공개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판명 날 걸로 본 모양인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왜 NLL 포기인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홍보 전략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