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dailygame.co.kr/view.php?ud=2013110711270548619

"4대 중독법? 자금 부족한 게임업체들에게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 등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중독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최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여당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대형 게임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치열한 게임시장에서 힘겹게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 중인 중소 게임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게임중독을 우려하는 충정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두 법률 모두 게임중독에 대해 국가의 책임보다는 이용자와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특히 교육을 통한 중독예방보다 규제를 통한 제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게임 규제 방향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게임중독을 마약, 도박, 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꼬집었다. 게임은 합법화된 산업이고 청소년들에게도 허용될만큼 대중화된 놀이문화로, 국내 최대 게임행사인 지스타는 문화부가 주관했던 정부 주도 행사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중독법' 논리 대로라면 지스타 개최 등은 엄두조차 내기 힘든 행사 아니냐"며 비판했다.

여당의 잇딴 규제 행보에 게임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 황우여 대표의 4대악 발언과 잇딴 게임 규제가 나오면서 코스닥 상장 게임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한달새 2200억원(시총 기준)이 증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게임중독 치유부담금까지 내는 상황이라면 자금이 부족한 게임업체들에게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의 헷갈리는 게임산업 대책도 문제삼았다. 최 의원은 "미래부와 문화부를 중심으로 게임산업을 5대 중점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라며 "한편에서는 게임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게임중독을 4대악으로까지 폄훼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게임중독 치유 부담은 업체가 아닌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 의원은 "게임중독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수준이라면 중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며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발성에 기초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