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환산보증금 3억 이하는 5년까지 계약연장을 보호 받는데,</p><p><br></p><p>여기서 환산보증금이라는거는 보증금 + 월세 * 10,000원임</p><p><br></p><p>즉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이면 3억 넘는거라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죠</p><p><br></p><p>그럼 정말 진짜 영세업자 아니면 우리나라 임차인 대부분이 보호를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p><p><br></p><p>대부분 관행적으로 임차인은 권리금 내고 들어와서 </p><p><br></p><p>2년 계약하고 </p><p><br></p><p>(왜 2년 정도 하냐면은 장사 잘되면 임대료 올리려고 하는거지 2년 후에 계약연장 안할거다 라고 하면 그 상가에 누가 계약해서 들어갑니까?)</p><p><br></p><p>3년 구두계약하고 건물주는 월세 받으면서 대부분 5년 정도 영업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p><p><br></p><p>여기서 이걸 따지면 답이 없는거죠. 왜 5년 계약 안했냐 권리금은 리쌍하고 뭔 상관이냐.</p><p><br></p><p>아니 이렇게 안하면 장사를 못하는데;;</p><p><br></p><p>어쨋든 그렇게 들어와서 2년정도 장사 잘되고 있는데</p><p><br></p><p>건물주 바뀌더니 1억 줄게 나가... 내가 할래 이러면 ㅋㅋㅋ 와 다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깐 리쌍은 아무 잘못 없네요.</p><p><br></p><p>여기서 임차인은 절대 약자입니다. 리쌍이 갑질하고 있는거 맞고요.</p><p><br></p><p>원래 진짜 쫓겨나가서 존나 억울해서 울고불고 하겠지만, </p><p><br></p><p>리쌍이 연예인이라 이만큼 이슈화 되고 임차인에 약간 힘이 실리는 거겠죠.</p><p><br></p><p>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깐 상관없는거네요ㅋ</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