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도 인간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국인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도 시민권 없으면 불리하죠.

내국인과 외국인은 인권 외의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구별되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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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문화정책 문제ㅡ

TV에서 나오는 공익광고 쇼들을 보고 있으면

인권을 긍정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문화 정책에 찬성해야 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문화정책의 근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한국식 다문화정책은 차별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저임금 노동력을 대거 수입하여 임금상승 압력에 대항하고

또한 보다 마음대로 노동자를 자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여러 지식인들이 외노자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로 외노자 처우가 개선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비용으로서, 숫자로서 계산되어 들여온 거니까요.

양계장 닭장이 마당만큼 커질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건 닭의 환경이 아니라 손익이니까.

결국 현재의 다문화 정책은

1. 내국인의 고용불안 및 저임금 환경 양산

2. 사회 하층을 차지하는 외국인들과의 계층 갈등

3. 그리고 그로 인한 강력범죄와 제노포비아

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惡하고 어리석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뻔히 보이는 결과를 놓고도 그저 돈 때문에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정부의 실책이에요.

인권이요? 소중하죠.

다문화정책? 반대합니다. 나라 말아먹을 망국정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