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br></p><p><br></p><p>국내 거주 외국인도 인간입니다.</p><p>그러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갖습니다.</p><p><br></p><p>그러나 이것은 내국인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p><p><br></p><p>미국도 시민권 없으면 불리하죠.</p><p>내국인과 외국인은 인권 외의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구별되면 맞습니다.</p><p><br></p><p>------------------------------------------------------------------</p><p><br></p><p>그리고 다문화정책 문제ㅡ</p><p>TV에서 나오는 공익광고 쇼들을 보고 있으면</p><p>인권을 긍정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문화 정책에 찬성해야 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p><p><br></p><p>그러나 이것은 다문화정책의 근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p><p><br></p><p>한국식 다문화정책은 차별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정책이 아닙니다.</p><p>저임금 노동력을 대거 수입하여 임금상승 압력에 대항하고</p><p>또한 보다 마음대로 노동자를 자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정책입니다.</p><p><br></p><p><br></p><p>여러 지식인들이 외노자 문제를 지적했지만</p><p>그들이 말하는 대로 외노자 처우가 개선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p><p>사람이 아니라 비용으로서, 숫자로서 계산되어 들여온 거니까요.</p><p>양계장 닭장이 마당만큼 커질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건 닭의 환경이 아니라 손익이니까.</p><p><br></p><p><br></p><p>결국 현재의 다문화 정책은</p><p>1. 내국인의 고용불안 및 저임금 환경 양산</p><p>2. 사회 하층을 차지하는 외국인들과의 계층 갈등</p><p>3. 그리고 그로 인한 강력범죄와 제노포비아</p><p><br></p><p>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p><p>국민이 惡하고 어리석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p><p>뻔히 보이는 결과를 놓고도 그저 돈 때문에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정부의 실책이에요.</p><p><br></p><p><br></p><p>인권이요? 소중하죠.</p><p>다문화정책? 반대합니다. 나라 말아먹을 망국정책이에요.</p><p><br></p><p><br></p><p>　<br></p><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