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br><br><font face="맑은 고딕" size="2"><b>1. '선별' 이 가져오는 추가적 비용</b></font><br><br> 급식에 쓴 돈은 [필요없는데 쓴 낭비]라는게 '선별적' 을 주장하는 쪽의 개념입니다만<br> 실제로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비용은 선별하는 쪽이 더 들어갑니다.<br><br> 급식에는 어차피 돈이 들어갑니다.<br> 이걸 직접 내느냐 세금 걷어서 내느냐 내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br> 어차피 꼭 필요한 데 쓰는 돈이죠.<br><br> 반면,<br>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행정소요가 필요합니다.<br> 그리고 가난증명서를 뗀 소년소녀의 상처와 계급갈등 역시 국가에 손해를 가져옵니다.<br> 이것들 모두<br> <b>선별하지 않았다면 국가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b><br> [정말로 낭비된 비용] 이죠.<br><br> (물론 모든 선별을 부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br> 다만, 선별에 드는 추가적 비용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가치가 있는가?<br> 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br><br><br><br><b><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우리가 정말로 투자해야 하는 것은?</font></b><br><br> '선별'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간단합니다.<br> 돈 아껴서 다른데 쓰겠다는 거죠.<br> <br> 아낀 돈으로 복지 하겠다는건 헛소립니다.<br> 복지는 돈이 없어서 안 하는게 아니죠.<br> "개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는 사상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br> 정말 돈이 없어서 못했다면<br> 보편적 급식이 실시되기 이전에<br> 앞으로 하겠다는 복지는 이미 실시되고 있었어야죠.<br><br> 그러면 아낀 돈으로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무얼까요?<br> 사대강 사업을 하든, 자원외교를 하든<br> 경제를 위해 쓰겠다- 라는 의도로 보면 거의 맞을 거라 봅니다.<br><br> 뭐 좋습니다.<br> 인생은 개인의 책임이니 낙오되는 사람은 버리고 가고<br> 大를 위해서 小는 희생하고<br> 국가가 잘 돼야 국민도 잘 돼고<br> 그런 생각이라면 ㅡ<br> 그런 의도로 <br> 결국 나라가 잘 되기라도 한다면 방향의 차이, 생각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br><br>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br> 출산율은 바닥이고<br> 고령화는 심해지고<br> 청년실업은 가속화하고<br> 중규직 만든다면서 고용은 불안해지고<br> 중산층이 부실해지는 가운데 임대료는 높아서 자영업은 다 망하고<br> <br> 미래가 없어요.<br><br> 미래가 없는데 도로 더 만들고 건물 지어서 나라가 어떻게 잘 되나요.<br><br> 국가는 국민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br> 애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애를 못 낳는 현재의 상황을 바꿔야 돼요.<br> <br> 보편적급식은 낭비가 아니라<br> 한국에 100년 후에도, 그 다음에도 한국인이 살고 있는 땅이 되기 위한<br> <b> 미래에 대한 투자</b>입니다.<br><br>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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