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네이버가 이겼다고 대기업의 횡포니 뭐니 하면서</div> <div><span style="font-size:9pt;">비난하지말고 잘 읽어봅시다 </span></div> <div>잘 설명해놓은거 퍼왔어요</div> <div><br></div> <div>일단 요약</div> <div><br></div> <div>도메인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div> <div>원소유자가 법에 무지해서</div> <div>1. 경쟁사 홈페이지로 연결</div> <div>2. 양도시 10만달러 요구</div> <div>이런 부정사용으로 사용권 박탈</div> <div><br></div> <div>이겁니다</div> <div>아래는 설명</div> <div>---------------</div> <div><br></div> <div>도메인이라는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라.. 중앙 관리 되는 대상입니다.</div> <div>관리 주체는 한국 법도 아니고 ICANN(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이죠..</div> <div> </div> <div>중앙관리하는 대상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해주는 방식이고, 정당한 사용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div> <div>심지어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더 의미있는 사용처가 있다면 그쪽으로 강제로 다시 배정될수도있는 대상이라는거죠.(그것에 우선권 규정도 다 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래서 도메인 분쟁에 대한 판결은 그냥 판사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아니라 그냥 ICANN규정 보고 따라갑니다.</div> <div>이미 거기에 수많은 소송건, 판례건이 다 있거든요..</div> <div> </div> <div>실제로 이번 사건은 드문 사건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div> <div> </div> <div>다만 line.co.kr 원래 보유자가 너무 무지했던게 문제되고 화제가 된 사건이죠...</div> <div> </div> <div>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div> <div> </div> <div>물론 LINE서비스 이전에 먼저 등록했으니 우선권은 있는게 맞습니다만...</div> <div> </div> <div>부정사용으로 사용권을 스스로 박탈 당했으니 말이죠 ;;</div> <div> </div> <div> </div> <div>사실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원 보유자도 뒤늦게 자문해보고 알아챈거 같네요;;)</div> <div> </div> <div>도메인 거래는 ICANN 규정상 위법입니다.</div> <div>그래서 대놓고 나 도메인 팝니다~ 라는 행위를 했으면 안됩니다.</div> <div> </div> <div>물론 LINE이라는 서비스의 경쟁상대로 리다이렉트 하는 행위도, 도메인의 정상적인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기때문에 사용권 박탈 규정에 해당됩니다.</div> <div> </div> <div>먼저 소유했다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수있는 무기를 가지고도 스스로 2개의 규정을 어기면서 스스로 박탈당한거죠..</div> <div> </div> <div>실제 팔려고 했다면 아무내용 없는 블로그든, 카페든 먼저 LINE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고 운영을 했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든 안하고 있든)</div> <div>그리고 사용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경쟁사로 리다이렉팅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div> <div>그리고 네이버가 해당 도메인을 소유하고싶은 의사가 있음을 먼저 확인 해야합니다.(비공개적으로)</div> <div>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비공개적으로)</div> <div>그리고 넘기는 대가로 위로금을 받아야 합니다.(비공개적으로)</div> <div> </div> <div>여기서 하나만 어긋나는 순간 자기 소유권이 박탈됩니다.</div> <div> </div> <div>이런거죠...</div> <div> </div> <div>도메인 분쟁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사례도 많고.. 자문해볼곳도 많았을텐데..</div> <div>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위를 한지 모르겠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