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in-s-korea-a-shrinking-space-for-speech/2011/12/21/gIQAmAHgBP_story_1.html

<의사 표현의 공간이 작아지고 있는 남한에서>

인터넷 강국 남한은 새롭고 공격적인 방법들로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그들의 지도자, 사회 그리고 간혹 북쪽의 호전적 이웃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말할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
이 전략은 항상 위협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 남한 정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남한의 고위 공무원들은 남한을 종신적 방어 태세를 갖춘 민주 국가로 묘사하며,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사망 후 더 불안해진, 이념적으로 분단된 반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한명호는 주장하였다.
80퍼센트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남한인들에게 있어서, 정부의 참견은 웹서핑의 고질적인 부분이 되어 왔다. 한 예로, 공식 평양 웹사이트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 규제로 인해 해당 웹사이트가 차단되었다고 설명하는 경고문으로 이동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최근 몇몇 재판들에서 남한이 도를 넘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이렇다 할 만한 관심을 끌지도 못할 발언까지도 제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금주, 남한 대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팟캐스트에서 공동 사회를 보는 남한의 가장 유명한 논평가 중 한명에 대한 판결을 고수했다. 대법원은 정봉주(51)가 이명박 대통령과 주식 사기 의혹 사이의 연결 고리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다는 죄목을 지닌다고 말했다.
정봉주는 대법원이 판결을 고수하기 전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 훼손 증명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러나 이곳 한국에서는 쉬운 일이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입을 열기만 해도 규제를 당한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감시 단체]

보수 정권이 집권한 남한은 대체로 이전 정부들이 거의 활용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법안을 더 가혹한 방법으로 사용하며 규제를 강화해 왔다.
남한의 인터넷 감시 단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온라인상의 외설, 명예 훼손 그리고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단속 자율권을 지니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독립적 기관이지만, 의원 중 9명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다.
한 UN 대표는 2010년 5월 남한 방문 후 방통위가 ‘근본적으로 검열 기관으로서 운영된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차단을 직접적으로 이행하지는 않으나, 방통위의 권고가 거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권고에 따르지 않을 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많은 범칙금을 물게 되며, 게시판 운영자들은 수감될 수도 있다.
3년 전, 남한은 국가 보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2000여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했었다. 현재 그 숫자는 80000을 넘어섰다.
불과 1주 전, 방통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검열 부서를 꾸렸다. 김정일의 사망 이후, 일부 남한 네티즌들은 애도 표명시 처벌 여부에 대해 묻는 트윗들을 올렸다. 법무부는 그러한 게시물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소를 위한 공간은 없다]

서울에 거주하는 금융 종사자 송진영(41)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남한은 정치인 비난에 대해 유달리 민감해졌다. 2010년 6월, 송씨는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생성했다. 그 계정의 이름 또한 공격의 일부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별칭 ‘2MB’, 그리고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욕과 음성이 유사한 어절을 짝지은 말이었다. (@2MBc8nomA)
그러나 올해, 방통위는 송씨의 트위터 계정이 ‘대중에게 혐오감을 유발한다’며 해당 계정으로의 접근을 차단했다. 경찰은 한 보고서에서 송씨가 그의 계정을 ‘이명박의 사회적 명성에 악영항을 미치기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850달러의 벌금에 직면해 있다.
송씨는 오랫동안 자신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여겨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빈부 격차 확대, 가구 부채 증가, 정부 부패 등의 문제들에 의해 낙담하게 되었다. 송씨는 수개월 전 방통위 본부 회의실에 찾아가 그의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상소했을 때에도 방통위 위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송씨는 방통위 위원들에게 해당 계정명은 욕설을 창의적으로 암시한 것 뿐이었으며, 그 자체가 욕설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의 공식 기록문에 따르면, 권혁부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하는 행위는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밝혔다.
송씨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송씨의 상소를 거절했다. 오직 한 명의 의원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부분의 측정법에 따르면, 남한이 군부 독재 정권에서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기까지 25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볼 때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재빠른 체제 전환 중 하나를 상징한다고 나타난다.
그러나 남한의 기성 세대는 젊은이들 사이 형성된 새로운 관례의 꽁무니를 쫓는다. 남한의 의사 결정자들에 대한 비난은 대부분 공전을 면하지 못한다. 남한의 3대 일간지는 보수 세력에 막대한 영향을 주며, 단지 신문별로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부는 텔레비젼 채널 경영 간부의 지명에도 관여하며 그렇게 영향을 받은 채널들은 비슷한 길을 걷게 된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주류 언론은 오직 하나의 관점만 제공하게 되었으며, 네티즌들은 이와 반대로 더 비판적인 언론을 온라인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남한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2011년도 UN 보고서는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는’ 인터넷 문화가 몇몇 애매모호한 법안에 의해 억압받고 있으며, 검찰관들은 이 법안들을 명예 훼손과 국가 보안법 위반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재판 빈도의 상승은 ‘표현의 자유권에 냉각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했다.
송씨의 트위터 계정은 규제 후 더 큰 주목을 끌게 되었다. 방통위는 국내 네티즌들을 차단할 권한을 가지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접속은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송씨는 아이폰으로 트윗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는 23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는 핸드폰을 통해 그의 트윗에 접속한다. 그는 요즘 들어 이명박 대통령보다 방통위를 비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싸움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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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유명 정치 논평가 정봉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한 내 표현의 자유권은 축소 추세
- 방통위는 표면상 독립 기관이지만 실제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다름없으며 규제 확대중
- 송진영 트위터 @2MBc8nomA 에서 보듯이 SNS까지 규제, 그러나 더 큰 관심 촉발. 방통위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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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 통일교 소속 더 워싱턴 타임즈와는 무관한 일간지
- 극진보적 성향의 뉴욕타임스와 중도 진보적 성향의 LA타임스의 중간정도로 美민주당에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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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오역 등 논란이 많은 것을 보고

직접 번역해 보고자 이렇게 올림. (NO 여친, 곧 음슴체)

최대한 직역에 가깝게 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어색한 표현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