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6840.html 4대강 환경평가, 물난리 대책 없다
보 설치·준설로 홍수·지하수 범람 위험 큰데도
안전성·주변지역 피해 가능성 면밀조사 안해
하천학회·운하반대교수 “공사중단·재평가를”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여름철 홍수와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예측과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에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파내기 위해 공사 구간 곳곳에 가물막이를 설치하면 물 흐름의 안정성이 떨어져 홍수 위험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환경부가 8일 공개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 설치를 위해 공사 구간에 임시 물막이인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곳곳에 설치된 가물막이가 물을 막아 물이 넘치고 물의 안정적인 흐름에 지장을 줘, 홍수기에는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9일 “이번 공사는 전구간 일제공사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여기저기 설치되는 가물막이 건설 공법에 따른 환경영향과 안전성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각 지방 국토관리청에 보낸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서 홍수 때에는 가물막이를 철거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내년 장마철인 6월까지 공사를 끝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가물막이를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면 공사비용 상승 등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홍수 수위를 검토해 홍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공사 기간 지리정보시스템 등으로 상·하류의 유량과 물 흐름 등을 파악하고, 사업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훼손 가능성도 축소 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낙동강에 보를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42㎢의 농경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본류인 낙동강 부근만 측정하고 경남 함안의 광려천 등 지류 하천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높이 13.2m의 함안보로 인해 함안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위가 상승하면서 수박 농가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강에 건설되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으로 인해 같은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의 대책도 없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광려천 인근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없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정 대책을 강구하라는 형식적인 협의 의견만 전달했다.
한편 대한하천학회와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에 대한 실시 설계도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점 △수질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 △4대강 사업지역 전체에서 준설토 적치장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환경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