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2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삽질 내막 ①
비상임 이사 MB 남자로 채워져
1년에 순이익 1억원을 올리는 기업이 57억원을 자체적으로 빌려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남의 사업’에 뛰어든다면? 감히 말하건대 ‘미친 경영’이다. 적어도 ‘주인 있는 기업’이라면 이렇게 과감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2009년 10월 현재 현실에 존재한다. 바로 전 국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이다.
(중략)
수공은 왜 8조원을 떠맡았나
민간 기업이라면 뛰어들기 힘들다. 금융비용은 해결된다지만 개발사업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장받을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중략)
더욱이 수공은 이미 운하 사업에 참여 중이다. 지난해 떠맡은 2조2000억원 규모의 경인운하 사업이 그것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수공의 재정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도 부담으로도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어 물 값을 올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에 더해 8조원을 더 떠맡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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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이사 7명 중 6명이 ‘MB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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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3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삽질 내막 ②
정치적 이익집단의 공기업 포획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8조원 상환 문제
(전략)
더욱이 <시사IN>이 수공 비상임이사들을 인터뷰한 데 따르면, 이사들은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정부에서 보장해주니까”(김계현 이사) “정부가 다 조치를 취해준다고 들었다”(김연철 이사) 같은 답변이 그것이다. 결국 이사들은 원금 상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략)
정치적 이익집단의 공기업 포획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굳이 4대강 사업에 수공을 끌어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설은 공식적인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다. 공식 지표로 쓰이는 IMF, OECD 기준의 국가채무는 ‘일반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로, 공기업 채무는 제외된다.
(중략)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실제보다 축소하기 위해 정부가 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분식예산, 편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고 비판한다.
문제는 수공이 개발사업으로 8조원을 상환하기 힘들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 19.6%(2008년)인 초우량 기업에서 2014년에는 부채비율 135%(15조원)인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공기업의 손실은 국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된다.
(중략)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은 주인(국민)을 대리해서 공기업을 경영할 뿐이다. 문제는 ‘대리인’인 정부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기업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국내외 공기업 연구자들은 ‘이익집단의 공기업 포획’이라고 부른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학계에서는 ‘정치세력으로부터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독일·노르웨이 등에서는 의원이나 관료 출신이 공기업 이사회에 들어갈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전반적 동의를 얻지 못한 ‘특정 정치세력’의 사업이다. 이런 사업의 예산을 공기업에 떠맡긴다. 그리고 이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대다수가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특정 정치세력’과 가까운 인사이다. 이후 국제 공기업 학계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는 가장 중요한 ‘이익집단의 공기업 포획’ 사례로 거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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