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zero님이
원래는 100 100이라는 공평한 협정이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80 미국 120 이렇게 양보를 한다고 해서
공평하게 보기 위하여 자료를 모아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FTA는 계속 100 100 거의 공평한 조건으로 계속 협상 되어 지다가
2010년12월6일  협정타결 한국측 불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되는 걸로 끝난다.
이유는 야권이 농민에게 불리하다라는 때문에 계속 거부해왔고
우리는 농민에 대한것 떄문에 나머지 조항을 양보할수 밖에 없었다.
이떄부터 우리나라가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물론 지금은 여러가지 수정된 부분이 있다.
일단은 이익을 보는 측면부터 말하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 초과 대형 승용차 관세도 3년 후 철폐하게 된다.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현재 한국이 미국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8%수준인 반면, 미국이 한국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2.5% 수준이다.
그리고 타이어등 여러가지 자동차 부품도 관세가 즉시 철페됨으로
자동차쪽에 호재가 예상된다.
그리고 어떤분들은 우리나라가 미국 외제차를 사 국내 자동차 시장이 죽을 거다 하는데
미국 자동차는 2~3년만 타도 차가 털털거리는게 우리나라차 품질하고 많이 비교된다.
미국인도 미국차를 싫어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차에 죽는다는 의견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부품 중소 회사가 대략 5천여개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우리나라에 수십배이기 크기 때문에 많은 호재가 보인다.

이것이 가장 큰 호재이다.

그러면 가장 큰 부정적인 점을 보자.
일단은 생각하면 농업일 것이다.
이것은 굳이 쓰지 않아도 다 알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우리나라 농업은 매우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은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느정도 미국 농산물의 시장 잠식은 어쩔수가 없을 수가 없다.
다행히도 그나마 처음 초기에 우려했던거 보다는 덜할 것이다.
농업 떄문에 의약품 조항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농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많은 농민이 농업에 손을 놓을수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점이다.
정부는 진전성 있는 대책과 정책을 만들어서 농업을 장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것은 바로 제약회사이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농업을 위해서 양보한 부분이 제약이고 세상은 점점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약은 신약 개발보다는 제네릭의약품의 개발에 힘써왔기 떄문이다.
하지만 이번 FTA로 인해 국내 복제 의약품이 크게 감소할 예정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옛날떄부터 경고해 왔지만 제약회사는 언제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가 농업처럼 지원해줄 필요성이 크게 없다.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 그들의 책임이다.

그리고 제가 FTA를 조사하면서 알아낸 사실인데
처음에 불리한 조약으로 채결 됬을떄는 이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가 이만큼 이끌어 온거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어느정도 우리나라에 유리헀죠.
중국의 위협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사이다 zero님 비판의 화살은 야권에게 돌려주세요.
야권때문에 우리나라가 불리한 FTA조약을 맺을 빌미를 제공했으니깐요.
그리고 중국한데 감사하세요.
중국때문에 그나마 미국의회가 이 정도 까지 양보했으니깐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처음에 협상에서 나 100 너 100 이엿는대

왜 자꾸 타협하면서 나 80 너 120으로 양보만하는건대

쇠고기협상떄부터 정말 우리 각하는 양보 짱 잘하는거 같아.

라는 식으로 쓰질 말아주세요.
이런 것은 정보를 조사하고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서 이렇게 우리나라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다.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다zero님 처럼 쓰면심하게 말하면 그냥 자신의 망상을 쓴거입니다.
말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바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대학생 공돌이 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사는 저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다zero님도 열심히 사시세요~!! ㅎㅎ

그리고 후훗님 교육수준이 높다면 양심수준도 높을 것이다라는 오류를 스스로 드러내시네요 .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말한것은 양심수준이 아닌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한다. 라는 차원에서 말합니다.
교육수준에 비례해서 양심수준이 높으면 우리나라의 비리는 거의 없어야 옳바르죠..
꿈은 높은데 현신은 시궁창이야..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orz
그리고 언제나 반박글은 환영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오타라던가 너 알바! 그런 반박글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은 생각인데 현정권의 도덕성은 정권이 퇴임하면 나오고
현정권의 정책의 실효성은 10년이 지나야 평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예로 박통떄 고속도로 만들떄도 터널 같은 경우 1M뚫는데 평균적으로 인부 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솓고로 비판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한 정책을 평가할라면 10년은 봐야된다가 생각하는 그런 공돌이 였습니다.
ps.글이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한 점은 죄송합니다.
급하게 쓰느라고.. 랄까나 나는 시험공부하다가 이게 뭔짓인지...o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