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막기 바쁜 정부 … 촛불 잊었나
2011-11-09 오후 1:54:42 게재


검찰·방심위·선관위 여론규제 급급 … "2008년 불통정권 그대로"

이명박정부가 또다시 '불통정권'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수백만 네티즌을 '괴담 유포범'으로 몰면서 스스로를 민심으로부터 차단했던 이명박정부가 2011년엔 SNS를 통해 표출되는 민심을 눌러보겠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2008년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한다"며 사과했지만, 여전히 국민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입을 막는 데 급급한 '불통정권'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FTA 부정여론 막기 급급 = 이명박정부 부처들은 앞다퉈 여론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한미FTA와 관련해 SNS에서 유통되는 허위사실을 엄단하겠다고 나섰다가 논란을 빚었다. 네티즌이 SNS를 통해 유통시키는 한미FTA 관련 정보와 주장을 감시하다가 괴담 또는 유언비어 따위가 발견되면 '구속수사'하겠다는 논조였다.

한나라당에서조차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침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매회 600만명이 청취하는 '나꼼수(나는꼼수다)'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박 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정보법으로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는) 법에 명시된 직무이며, 안하면 직무 유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10·26 재보선 당시에는 선관위가 무리한 SNS 규제지침을 공개해 네티즌의 비판을 자초했다. 선관위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시금지"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투표권유 금지"라고 밝혔다. 네티즌은 '주어없음 놀이'로, 유명인은 얼굴을 반쯤 가리는 인증샷으로 선관위를 조롱했다.

◆"20세기방식으로 21세기 여론규제" = 이명박정부는 3년반 전인 2008년 봄에도 솟구치는 여론을 막는 데만 급급했다. 굴욕적인 쇠고기협상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향해 "유언비어를 날조한다"며 공권력을 앞세워 위협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엄마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불순세력" "괴담을 퍼트리는 무책임한 네티즌" "반미주의 운동권"으로 낙인찍었다.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PD수첩'은 재판을 받아야 했다.

'명박산성'으로 민심을 차단했던 이 대통령은 결국 청와대 뒷산에 올라 반성했다며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정부부처들이 앞다퉈 여론을 누르려는 시도에 나선 것을 보면 불통정권의 속성은 3년반 전과 바뀐 게 없는 셈이다. 여론을 누를수록 더 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던 촛불의 교훈을 완전히 잊은 모양새다.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허위사실이 나오면 (정부는) 힘들더라도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지, 공권력이 단속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내용 이전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만 부각되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김호기(사회학) 교수는 "정부가 시민사회와 생산적인 토론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법이나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 여론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촛불 때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니 불통정부란 소리를 듣고 정치적 정당성이 약해진다"고 비판했다.
엄경용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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