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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뜨거운 이슈인 단통법으로 옮겨가겠다. 시행 2개월 시점의 효과를 자평하자면.
"시행 초기에 조금 지나면 단말기와 통신요금 인하 등 순기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는 데까진 못 이른 것 같지만 경쟁활성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한 알뜰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예전 시장은 오로지 보조금으로 움직였다. 합리적인 요금의 상품을 내놔도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경쟁 가능한 시장이 됐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첫발을 내디딘 데 불과하다. 효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소비자 만족은 커질 것이다. 초반의 오해는 통칭 약정할인을 단말기 요금에서 빼주는 것처럼 마케팅을 해온 관행에서 나왔다. 이통사의 지원금을 상한 30만 원 근처에서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전부 다 비싸게 사게 됐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 최근 휴대전화 중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 지원금 문제의 첫 단추는 해결된 셈이다. 물론 그걸로 끝난 건 아니다. 원래 가고자 했던 가계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도구로서 지원금의 투명화, 이용자 차별 없는 지원금 지급을 도입한 거니까. 그런데 초기에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 안타까웠다. 아이폰6를 우리나라에서 사면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받아도 40만 원대, 미국은 20만 원대, 일본은 공짜폰, 이런 보도를 봤다. 그 계산은 비교가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 7만5000원 요금제를 가입하면 음성·문자 무제한에 보통 8기가 데이터를 무상제공한다. 7만5000원도 다 안 받는다. 2년 약정할인하면 25% 할인(1만8750원)해준다. 결국 5만6000원가량을 실제 부담하는 것이다.
외국은 요금만 이야기하지, 약정할인이란 게 없다. 음성·문자 무제한은 40달러, 데이터는 250메가 제공이 15달러고, 8기가 쓰려면 80∼90달러 줘야 한다. 이통사 약정할인이 매달 나눠 주는 식이지 않나. 휴대전화를 사면 보통 할부로 산다. 한 달 6만 원, 요금할인으로 1만8000원 빠진다, 그래서 4만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 1만8000원 곱하기 24개월, 약 45만 원을 할인받는 걸로 생각해왔다. 판매점이 설명을 좀 속인 거지. 정확히 말해 보조금이 아닌데, 소비자에겐 할인받는 걸로 설명하는 거다. 보조금 20만 원 포함해서 기본 60만 원 넘게 할인받으니까 9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샀던 것이다. 지금은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니까 지원금 20만 원밖에 안 주면 내가 생돈 60만 원 내야 하네, 이렇게 체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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