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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겨우니까. 현재도 니들이 말하는 선별적 복지는 진행중이고, 저번해만해도 열심히 진행중이었어.
그래서 효과가 뭐니?
현대적 의미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라는 말 자체가 선동을 위해 사용된 단어라는 점 알고 있어.
복지정책은 돈 나눠주려고 하는게 아니다.
조세정의를 세우는 거지. 세금은 원래 부자들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왜? 부가 위로 집중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중산층이 고사하며, 위기에 취약해지거든.
따라서 경제적 의미에서 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조세정의를 세우고 중산층을 육성하는 방향이 된다.
갑자기 동정론 펼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를 펴는데, 그럴 필요없다.
현 정책을 유지하면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면 니들이 말하는 것 다 이뤄진다. 구빈책의 개념을 포괄하는 복지정책 되니까 짜져도 됨 ㅇㅇ
이념적으로 논하면 이것은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책이다. 반공주의에 물들어 빨갱이만 외치는데,
너는 빨갱이 나라의 도움으로 빨갱이로 부터 독립한 나라에 살고 있니? 사민주의는 많은 나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방향이며, 이는 자본주의에 대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들도 그래. 그러니까 빨갱이 드립자제요.
북에다 갖다 바칠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 시행된다고 농민 기술자 노동자의 힘을 합쳐 국가전복을 노리지도 않으니까 개드립은 제발자제.
고로 이념논쟁 치워놓고 보면 니들이 말한 논리는 선동당한 것 뿐임. 복지가 무슨 달콤한 미래인양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거 한다고 세계 경제 순위도 꽤 높은 나라가 단번에 고사할 듯이 말하는 것도 웃기기 그지 없는 일임.
OECD평균 확인하고 복지정책 반대해라. 아니면 좀 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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