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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55139
    작성자 : 그눈빛사랑
    추천 : 1
    조회수 : 319
    IP : 182.228.***.23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10/08 12:37:46
    http://todayhumor.com/?sisa_555139 모바일
    [시론]사이버 망명 사태, 국회가 응답하라

    카톡 대화 압수수색이나 과거의 통신사실확인은 감청이나 ‘장래의 통신사실확인’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피의자에게 사전통지를 못할 정도로 ‘급속을 요하는 때’도 아니다. 단지 당사자가 지워도 서버에 남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사용량이 너무 많으면 예상보다 빨리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우지 못하게 사업자가 계정을 동결하도록 법원이 영장에 써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법도 취약점이 존재하죠.
    해커가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것처럼, 정부도 법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국민을 유린하죠
    그눈빛사랑의 꼬릿말입니다
    cf2e2dde4489c19a66d025c96e34cc14.png국가전복세력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정체, 가톨릭중앙의료원 1588-1511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고 강바닥은 파냈지만 대운하는 아니고 만주국 장교로 복무했지만 친일은 안했고 법을 좀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유신은 아니지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10/08 12:40:24  211.229.***.179  막시버무스  54574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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