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전형적 포퓰리즘 
- 경기동부는 규제종합선물세트, 지방보다 저개발 - 

수도권규제완화, 속사정 알면 반대 못한다. 수도권규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규제,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규제, 한강수계 관련 규제, 농지관련 규제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수도권이 과밀해서 더 이상 개발하면 이미 오염된 대기가 더 오염되고, 수돗물도 더 먹기 안 좋아질 것이고, 둘째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고 수도권에만 투자할 것이란 이유다. 

첫째 이유는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경기북부 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40%이상의 땅이 규제에 묶여있고, 경기동부 지역인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은 엄두도 못낸다. 당연히 지방보다 개발이 안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야 오히려 수도권 과밀현상이 풀어질 것이고,
(-수도권의 과밀현상은 수도권이 인프라나 문화시설 교육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수도권만큼의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가 있어도 과연 지금처럼 몰릴까?-_-)


 수도권에 대학을 설립할 수 없어 수도권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견인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대학을 더 설립하면 등록금도 상당부분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무슨 프랑스인가?-_-) 지방에 대학이 없어서 등록금이 싸나? 대학 만들면 다 그쪽으로 분산되나?;; 대학평준화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앞서서 서열화를 주장하면서; 10년 남짓 된 학교 중에 엔만큼 입학성적 내는 학교도 드문데 만들기만 한다고 많은 인재들이 갈 거 같나?; 아예 수도권의 입학예정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고 하지? -_-) 서울공화국?)


또한, 현재 안 좋은 대기나 수돗물이 지금처럼 가만두면 좋아지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연정화 무시 발언)

두 번째 이유도 기우로 보인다. 전경련에 의하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려면 지방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투자 환경을 적극 개선해야지, 이런식으로 수도권에 투자를 하지 못하면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기 보다는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중국으로 투자처를 옮긴 기업은 12,000개에 이른다. 
(-지역 투자 환경을 적극 개선하다니… 일단 그 만큼의 지원을 해 줄지도 의문일 뿐더러 수도권에서 중국으로 투자처를 옮긴 이유는 높은 임금도 한 몫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ONLY 수도권에 투자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하나의 예로 구미의 전자산업도 최근 들어 해외로 투자처가 이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가 인프라가 부족했나? 인력이 모자랐나? 지금 장난치나?)



실례를 들면, 일본 도쿄만에 있는 인공섬 오다이바는 도쿄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여행지다. 오래동안 규제에 묶여 개발이 안되던 이곳은 지금 일본 거대기업들이 입주해있고 무인 자기부상열차, 국제박람회센터, 쇼핑센터, 대형호텔이 있는 친환경 미래도시다. 이런 화려한 변신의 비밀은 바로 ‘수도권규제완화’ 였다. 일본 정부는 수도권을 억제하면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점을 깨닫고 50년간 유지되던 ‘시가지 공장제한법’과 ‘공장재배치 촉진법을 지방의 반대에도 과감히 폐지했다.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친환경 미래도시인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 우리 나라 공장들이 친환경으로 운영했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

지금 국내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제로섬게임을 펼치는데 비해,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도시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유관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의 포지티브섬 정책을 추구했고, 정부의 중장기대책으로 당장의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대기업 집중 육성 자체가 일단 단기의 경제부양만을 본 정책이라고 보이고,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착취하는 구조에서 저런 포지티브섬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른 정책들과 상황들이 우리나라와 똑같은가? 장난치나?)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라. 정말 지방을 걱정하는 것인지,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건지.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생각은 안하고 국가대 지방대결로 반대만 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다시는 국가의 단체장을 할 수 없도록 법의 테두리내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는 이미 세계적 수준을 뛰어넘었다. 여러 가지 생활하기 위한 인프라나 사업 인프라들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이 그런 과밀화를 불러 일으킨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다.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그린벨트 등을 해제 할 경우, 당연히 땅투기는 비일비재해질 것이고, 또다시 많은 새로운 인프라들이 수도권에 깔릴 것이다. 어디 경기도에 땅 좀 사 놨나? 규제가 완화되면 당연히 또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대기업 위주 정책, 수도권 기준 완화가 이때껏 불러 온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정말 모르나? 심지어 중고등학생도 그런 정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학교에서 배운다. 천민자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는 아직도 정경유착이 발생하고, 자신의이익을 위해 남을 헐뜯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지방은 빈약해지고, 인재들은 또다시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집값과 땅값은 지방과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간다. 생활은 불편해지고, 환경은 오염된다. 대체 원하는 게 뭔가? 심지어 행정기관이전까지 반대를 한다니 속내가 매우 궁금하다. )

2008.11.12. 
뉴라이트전국연합

일단 없는 이유에 그래도 내본답시고 머리 짠 데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근데 이건 머 ㅄ도 아니고..
근데 얘네들이 '온 국민과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ㅋㅋㅋㅋ
게다가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낙선운동?
얘네들 계열(딴나라당쪽) 전에 시민단체에서 낙선운동할때는 하지 말라며?
장난쳐?
고등학생만 돼도 근거 조목조목 따질 수 있을 정도다.


뉴라이트 대표가 김진홍 목사라는 게 기독교인으로써 너무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