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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274379
    작성자 : 금딸하는븅이
    추천 : 1/2
    조회수 : 248
    IP : 218.52.***.34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2/12/08 12:24:46
    http://todayhumor.com/?sisa_274379 모바일
    선관위에도 경고가 있습니다
    <p>신고한다고</p><p><br></p><p>무조건 붙잡아서 벌금! 그런게 아니라</p><p><br></p><p>인터넷에서 떠도는 가벼운 수준의 선거법 위반은</p><p><br></p><p>선관위에서 접수를 해서 처벌한다고 해도</p><p><br></p><p>그 위반자에게 경고를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p><p><br></p><p>가벼울때는 전화 + 우편을 통한 경고, 무거울때는 선관위 조사과에 소환하여서 경고</p><p><br></p><p>그 정도를 넘어가면 벌금 부과</p><p><br></p><p>제가 100% 다 장담은 못하는데 </p><p><br></p><p>소환되고 벌금내기도 합니다</p><p><br></p><p>신고자에게 포상금이 가는 경우는 좀 적더라고요</p><p><br></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Batang, 바탕; line-height: 19px;">공직선거법규칙(143조의 4 2항) “포상금 지급 기준과 그 세부절차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한다”</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Batang, 바탕; line-height: 19px;"><br></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Batang, 바탕; line-height: 19px;">고액의 보상금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둘 점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증거 수준’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증거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은 기본이다. 녹취나 영상 등 어떤 방식이든 가능하다”면서 “신고내용이 수사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따라 포상금 액수가 정해질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Batang, 바탕; line-height: 19px;"><br></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Batang, 바탕; font-size: 10pt;">증거 유무와는 상관없이, 선관위는 사건이 접수되면 곧장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이 때 첨부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료가 없더라도 조사도중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 검찰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설혹 새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처럼 제보가 수사의뢰나 검찰고발로 이어질 때, 신고자는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span><br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br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Batang, 바탕; font-size: 10pt;">쉽게 말해 확증자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구체적 정황진술이란 뜻이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보는? 증거도 없고 정황도 불명확한 신고는 자체종결로 처리돼 포상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조치 수준의 경미한 범죄 사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Batang, 바탕;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Batang, 바탕; line-height: 19px;">중한 범죄란 허위사실유포나 금품향응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후보자 추천관련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때 자금이 오갔다면 그 액수가 포상금 기준이라는 것이다. </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Batang, 바탕; line-height: 19px;"><br></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Batang, 바탕; 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출처:</span></span><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http://dowindo.tistory.com/47</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그렇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제가 여기저기 보면서 가장 마음에 안드는것은</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선거법이 무기인마냥 </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경범죄일때도 있지만 </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무슨 말만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신고한다고 '협박'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입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제가 이런것에 대해 깊게 알아보기 시작한것이 </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언젠가 아무생각없이 나중에 읽어보려고 인터넷에 공공연히 떠돌고 기정사실화된 내용을 블로그에 스크랩 해뒀는데</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누군가가 없애지 않으면 신고해서 법정에서 보겠다 라고 하더군요</span></p><p><span style="color: rgb(45, 44, 4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br></span></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법 무섭죠 </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그 사람이 정말 신고할거라는 생각은 안했지만 </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아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했고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했네요</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br></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시는분들</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그리고 그 협박을 받으시는분들 </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공직선거법 </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인터넷에 잘 나와있습니다</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헌법보다는 길지만</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자신이 위반했을지도 모르는 사항은 길어봐야 몇줄 안됩니다</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읽고</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찾아보세요</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br></font></p><p><font color="#2d2c2d"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8963&efYd=20121002#0000</font></p>
    금딸하는븅이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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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08 12:34:09  121.151.***.203  바람의이야기  5865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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