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라는건, 한마디로 '양국 산업 효율성의 증대' 라는 관점으로 봐야해...
이건 ISD 를 포함하여 협정상의 이득이 어느 나라에 있냐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야.

가령 지금 까지는, 미국의 공장'A'와 한국의 공장'B'가 비슷한걸 만들어도, 각자 먹고 살수가 있었어.
서로 먼 나라까지 물건을 팔기엔 조건이 안맞으니, 자기네 나라에서만 팔고 마는거지...

그런데 FTA 가 되고 나면, 이제 'A'와 'B'는 경쟁을 해야해, 둘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겠지...
산업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중복투자를 막을수 있고, 좋게 보이지만...

1차적으로 어느나라의 '공장'이 더 많이 없어지느냐를 생각해볼 수 있고,
2차적으로 어느나라의 '공장'이 없어지든 간에, 실업자는 증가하겠지...
여기서 '공장'이란, 농업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산업이 포함된 개념이야.

산업효율성의 증대 = 실업이라고 생각해도 되.

산업화를 거쳐 자동화에 이른 지금, 인력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부는 편중되기 마련이야.
이게 계속되면, 실업자가 무한정 늘어나고,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넘쳐나겠지.

그래서 복지제도가 필요해지는거야. 지금의 복지는 퍼주기가 아니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어.
자동화에 떠밀려나간 사람들...은행원, 통행비 징수원, 라인 작업자 등등...
이 사람들 다 통닭집 차리게 할 수 잆잖아?

FTA가 우려되는건은 우리나라가 아직 이러한 복지를 통한 재생산에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더욱이, 사람들이 갖는 ISD조항에 대한 우려대로, 정책결정권이 제한 받는다면, 더 큰일이지.

한미 FTA 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야.
나라 국(國) 자 안에는 이놈 저놈이 함께 사니까, 그놈들 중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지.

(글쓰다 보니, 반말인점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