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필리버스터 - 내가 본 국정원, 테방법 통과되면 청와대, 여당도 안전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국정원에게 지금 여당이 내놓은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는 민주도 문제가 되고 국민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일 두려워야 될 사람은 바로 여당이고 바로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볼 수 있고 아무거나 들여다볼 수 있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국정원이 청와대를 예외로 할까요? 여당은 예외로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국정원이라면 틀림없이 ‘여당은 뭐하지? 청와대는 뭐하고 있지?
청와대는 무슨 돈 거래가 있을까? 카톡으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인터넷으로는 뭘 지금 쓰고 있을까? 핸드폰을 한번 들어볼까? 새벽 2시에 전화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걸까?’
이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이 없겠어요? 권한이 없어도 보고 싶을 텐데 권한이 법률적으로 다 있다고 그러면 뒤에 계시는 국회의장이 안전하실까요? 청와대가 안전할까요? 여당이 안전할까요? 민주만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야당 간사인 저에게 하는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들도 언젠가는 집권을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국정원이 가지고 있으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좀 도와주라, 눈 딱 감고 한 번만 좀 도와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속삭입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해 줘라’라고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이건 나쁜 거래지요. 부당거래지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정원이 야당만 들여다보겠습니까?
국정원은 제가 단언코 다 들여다봅니다.
대통령도 들여다보고 장관도 들여다보고 여당도 들여다보고 국민도 들여다보고,
왜 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티(T)를 얘기할 겁니다, 테러의 티를 얘기할 겁니다.
볼 수 있게 돼 있다,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저의 기우고 저의 노파심일까요?
제가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사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 FBI가 다 압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연인과 속삭였던 전화, 녹음하고요. 만났던 장소에다 불법 도청장치 집어넣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모든 사적인 생활은 FBI가 다 알았습니다.
당시 FBI 국장은 존 에드거 후버였습니다.
이 후버는 미국 역사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후버는 ‘후버 황제’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엠퍼러(emperor) 후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스물아홉 살인 1924년부터 72년에 죽기 전까지 대부분을 국장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아무리 여야가 바뀌어도, 아무리 미국 하원의장이 바뀌고, 모든 정치시스템이 개혁이 되고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도, 언론이 아무리 두드려 패도 FBI에는 후버가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후버가 온다고 그러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군림했습니다마는 어떤 대통령도 후버를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왜? 후버는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와이프가 쟁반 던지면서 싸우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대통령의 사생활, 대통령의 금전 거래,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퍼러 후버는 미국 정치에서 대단히 독특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이 후버를 모델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엠퍼러 후버는 분명히 그 뒤에서 어른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 필리버스터 - 내가 본 국정원, 국정원 수사는 갑동이 을동이 소풍가는 것
지금 국정원을 죽 들여다보면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지요. 형식적으로 합니다.
저도 국정조사 해 봤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국정감사 매년 해 봤고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정보기관이니까,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국정조사 얘기도 제가 할 거고요, 감사 얘기도 할 겁니다마는
수사 얘기 한번 해 볼까요?
가끔 여러분이 보시는 거 중에 압수수색을 검찰이 폼 잡고 들어갑니다.
내곡동에 검찰 수사관들이 푸른색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들어갑니다.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뭐 합니까, 정문 통과해서 들어가면요? 길도 모릅니다.
국정원이 안내하는 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 챙겨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와 가지고는 압수수색했다고 얘기합니다.
언론은 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드디어 국정원이 문을 열었구나, 검찰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이건 쇼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쇼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곡동 소풍은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곡동에 유명한 능이 있지요.
학생들이 소풍 많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국정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보수적인 인사들을 통해서 검찰이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는 비난이 들어옵니다. 국가안보가 중요한데 다 보여 줘 가지고, 국정원이 털려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얘기합니다.
이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허풍입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다음에 수사는 뭡니까? 사람을 불러야 되거든요.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안 갑니다.
왜? 법에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려면 국정원장이 가라고 그래야 됩니다.
국정원장이 가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누구인지를 알아야지요. 갑동인지 을순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표도 안 보여 줍니다. 왜? 국가기밀이니까, 정보니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조직표에 갑동이, 을순이, 병자 이렇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구 이름도 모릅니다.
왜? ‘이건 절대로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데 무슨 수사가 됩니까? 검찰 수사,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영장, 종이입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엄숙한 거고, 판사가 발부한 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 안 됩니다.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도 제대로 못 하고, 사람도 제대로 조사를 못 하고, 이게 맞는 피고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 피고인이 진짜로 맞는 피고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민사소송 경우에도 국정원이라는 마패를 흔들면서 안 나타나거나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국정원의 모습은……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국정원의 모습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80년대에 직접 목도한 국정원과 검찰의 관계는 국정원이 수사한 대로
검찰은 기소합니다. 국정원이 써 준 대로 검찰은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도장 찍어서 기소해서 공소장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맞춤법이 틀리고 철자가 틀린 것도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판사가 고치느냐?
판사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틀린 맞춤법이 그대로 공소장을 거쳐서 판결문까지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검찰과 법원이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화, 이런 정치풍토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얼마나 군림하는 기관이었는가를 보여 주는 겁니다.
10 필리버스터 - 내가 본 국정원, 국정원 기사가 왜 안나올까?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감사, 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얘기했지요.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굉장히 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감사는 밖으로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저희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부감사 자료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 정보위원회가 요청을 할 권리와 권한이
있지요. 요청을 하면 감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감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국정원을 상대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보도의 성역이 몇 개 있습니다. 국세청이 있습니다. 삼성이 있습니다. 군과 기무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있습니다.
국정원에 관한 언론보도를 하려면 거의 목숨 걸고 기사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기사를
써서 넘기면 그 기사의 형체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따귀 빼고 다 빼고 뭐 빼고 그러면 기사의 뼈대도 남아 있지 않는 그런 기사가 나갑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기사를 쓰는지를 아는 거고요, 그 기사의 내용도 아는 것이고요, 그 기사를 빼려는 노력을 하고 빼지 못하면 기사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겁니다. 언론사가 무서워하는 6대, 5대 기관 중에 반드시 국정원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친절하게 제가 간사로서 브리핑을 해 주는데도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을까요?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기자들이 기사 가치 판단을 못 합니까?
데스크가 바보입니까? 편집.보도국장들이 바보입니까?
기사를 썼을 때, 국정원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갔을 때 그 후과가 두려운 겁니다.
언론들이 다 그것을 압니다. 언론들이 그다음에 뭐가 오고 뭐가 오고 뭐가 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앵커를 했던 시절에 제가 정권에 비판적인 멘트를 했을 때,
MBC 뉴스데스크의 광고가 프라임 A급입니다. 24개 정도 붙습니다.
그리고 한 광고 20초에 5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3000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뉴스데스크의 광고는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만둘 무렵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중소기업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프로그램인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대포광고 했습니다.
대포광고는 뭔지 아십니까? 돈을 안 내지만 이름만 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서너 개, 어느어느 회사 이름을 써 가지고 내보낸 적도 있는데,
문제는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돈을 드릴 테니까 이름만 빼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제가 그때 청와대도 조지고 군도 조지고 국세청도 조지고 삼성도 조지고 국정원도 조지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재벌회사의 홍보담당, 광고담당 상무가 있어요. 상무급이 대개 합니다. 상무에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돈을 줄 테니까 이름을 빼 달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고를 온 에어 하지 말아 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저쪽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어제 광고 잘 봤다’고 전화가 매일 온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광고 빼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지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광고 잘 봤다고 그랬지 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광고 잘 봤습니다. 참 좋더만요’ 그러고 전화를 저쪽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저쪽을…… ‘그 저쪽이 어디입니까?’, ‘저쪽이 거기입니다’, ‘그럼 거기의 누구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경제과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경제과가 방송사 내지는 재벌회사의 광고담당 상무에게 전화해서 어저께 9시 뉴스광고 잘 나간 것 모니터해 가지고 보고하는 데입니까?
국정원이 그런 데입니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앵커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국정원 경제과가 그런 것 하는 데였습니다. 지금은 아닐 것으로 제가, 제발 그런 짓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10 필리버스터 - 국정원의 5대 범죄 / 모두발언 장준하 사건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제가 국정원에, 정보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국정원의 5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만약에 정말로 말 그대로 ‘개혁을 했다, 쇄신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 사건만 해결했으면 저는 믿겠습니다.
75년도에 장준하 선생이 포천 근처에서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장준하 선생은 이미 그때 등산은커녕 산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고문 후유증으로 많이 아팠거든요. 몸이 붓고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많이 앓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끌려가서 맞았고요, 각종 고문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청춘의 열기가 발동해서 포천까지 가서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 돌아가셨겠어요?
그러다 최근에 그것을 부검한 결과 두부에서 망치 비슷한 예리한 것으로 때린 타박상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거의 타살이 분명하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나왔지요.
이때 동원이 된 여러 첩보기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증언을 한다면 그러면 국정원이 쇄신됐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꿈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안 일어날 거고요.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는 역사에 계속해서 의문사로 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70년대 얘기니까요. 이번 정권에서 나온 국정원의 범죄를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추리고 추려서 5대 범죄로 좀 줄였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의혹이나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 필리버스터 - 국정원의 5대 범죄 feat. 죄를 읽어주는 남자, 책상을 치려건 그때 쳤어야
첫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지금 이상하게 풀려 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인 사람이 큰소리를 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됐습니다마는, 움직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은, 이것은 분명히 증빙자료들과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것은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금 변명하는 것은 그렇게 광범위한 일이 아니었고 아주 일부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는 그런 납득하기 힘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변명을 하는 것인데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은 이미 역사에 기록이 됐고요, 아무리 책임자들이 지금 면피를 했고 또 원세훈 원장이 무죄 취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댓글 사건 자체를, 그것을 역사에서 지우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권이 바뀌고 또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이 사건에 관한 한은 증거가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이 사건 자체를 지우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정상 회담록 무단유출 및 공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와중에 터져 나온 것인데요.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어이가
없었지만 이 사건도 정말로 어이가 없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외교문서는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게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도입이 되어서……
20년 내지 30년이 지나면 외교문서는 공개합니다. 그 대신 물론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톱 클래시파이드 인포메이션(top classified information)은, 다큐멘트(document)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정상 대화록의 요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처럼 정상 회담록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침소리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개 정보위원회에서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외교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사례가 있으면 그게 로마시대도 좋고, 그리스 시대도 좋고, 삼황오제 시대라도 좋다, 진시황제 시대라고 좋다, 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사례가 있으면 가져와라’……
근대 외교는 나폴레옹시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폴레옹 시대 이후로 얘기를 국한을 시킬까 봐 ‘삼황오제, 그리스 로마시대 이래, 하여튼 인류 역사가, 인류의 선사시대까지 포함을 해서 가져와 봐라’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외교부에 대해서도 ‘당신들의 외교망을 총동원해서 가져와 봐라. 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사례가 있으면 1건이라도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내가 양해하겠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용의가 있다’, 용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정상 대화록은, 현재 남북 대치 상황이 진행 중이지요. 그리고 2012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상당히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고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알아도 안 되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도 약간 곤란한, 그리고 미국이 알아도 약간 곤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거기 가다가, 물론 그게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나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미국 얘기도 할 수 있고 중국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랬더니 뭐 얼버무리는 게 왔어요. 무슨 얘기가 왔느냐 하면 ‘서양의 경우에는 외교문서를 20년이나 30년 지난 경우에는 공개하는 사례가 있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느냐. 외교문서가 20년, 30년, 어떤 경우에는 짧게는 15년 공개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매년 공개하는 것은 나도 안다. 나도 당신들만큼은 안다.
나도 그런 데 대해서는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안다. 그러니 내가 묻는 것 분명히 얘기해라.’
내가 분명히 주어는, 목적어를 정상 대화록을……그러니까 주어는 국가가, 국가기관이, 목적어는 정상 대화록입니다. ‘정상 대화록을 딱 까버리는 경우를 가져와 봐라.’ 결국은 1년을 쪼았는데 항복했습니다, ‘없습니다’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기자로서 특파원을 하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외교관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취재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개하는 날 국정원이 무슨 짓을 했느냐? 공개할 수 없는 레벨에 있는 것을 두 단계를 아침에 회의를 해 가지고 내려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을 가지고 오기 이틀 전에는 요약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약본을 여야에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보위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간사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정청래 간사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다음 날 와 가지고 전문을 뿌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전문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웃음거리가 됐고 또 한번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국정원이 그런 국정원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아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데가 바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상을 치려면 그때 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국정원이 있느냐. 이런 국가 망신이 있고 이런 정보기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바꿔 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묵묵, 묵언수행이지요.
지금도 묵언, 이 부분에 관한 한은 묵언수행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겁니까?
남북정상회담록을 무단 유출한 것도 그런데요, 공개한 것은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것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이 관련자들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한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래서 무단 유출과 공개, 이것은 저는 반드시 무언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단 항복은 받아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두상의 항복일 뿐이고 법률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연동이 돼 있는 것입니다. 댓글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록이 이렇게 됐고 무단 유출은 대선 국면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정상회담록 공개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연동이 돼 있는 것이지요.
그때 났던 또 하나의 사건 여러분들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사찰 사건이 났습니다.
어느 날 조간신문에 매우 사적인 검찰총장의 일이 났습니다. 이것은 저도 말씀드리다시피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수없이 많은 취재를 겪어 봤습니다마는 취재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취재로 아는 거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자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기자 안 합니다. 그것은 정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고 결국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그만뒀지요, 물러나 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렵게 지금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채동욱 검찰총장은 최소한의 법률적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것입니다. 모든 압박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관철을 시켰고요,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 사찰 사건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모두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던 그 순간에 또 그보다 앞서서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연말에 가서 알려졌습니다.
유우성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유우성 씨는
책을 냈고 그 책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일부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상세한 얘기가 있을 텐데요.
이 유우성이라는 분이 간첩 혐의를 받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고초를 받았고 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좌익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 그렇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대 범죄의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휴대폰 사찰 의혹 및 임 과장 사망 의혹이 있지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5대 범죄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때도 국장급 인사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인사 조치가 된 게 있고요. 2014년 세월호 사태 때도 의혹이 있었지요, 국정원이 실 소유주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것은 의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를 국정원이 조작을 했다, 그럼으로써 언론 공작을 주도를 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를 봐도 국정원은 한시도 정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항상 정치의 중심에 있었고 중심에서 반성을 하고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개 날개를 같이 달아 주면, 글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내일의 한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모르지요.
그리고 현영철 국방장관의 아주 무자비한 사망에 대해서는 일단은 맞았습니다마는 갑자기 와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바로 언론에 터트리는 그 방식과 그런 해결방안,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영철의 숙청과 사망을 언론기관과 경쟁하듯이 국정원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영철 사망을 알았다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정보를 더 검증을 하고 정보의 소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 언론이 보도할까봐 그랬다’라는 답변을 제가 그 당시 들었는데요, 저는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국정원이 중국의 언론하고 싸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일선의 기관이고 그 일선의 기관으로서의 신중함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병호 원장이 얘기하듯이 ‘모사드를 배워라, 모사드를 닮아라’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만약에 모사드가 유력한 아랍 테러리스트, 아랍 지도자의 죽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을 써서 세계에 알렸고 그것을 국내에다가 전파하는 방법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것을 보면서 ‘국정원이 정말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조직이구나, 한건주의구나,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이게 분명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부의 반성과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 필리버스터 - 국정원의 5대 범죄 심화 feat. 죄를 읽어주는 남자, 만나고 싶다, 좌익효수
일단 이번 정권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범죄지요,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익효수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좌익효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계속해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18 민주화운동을 가지고 전라도민은 전라디언 그리고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택배에 비유를 할 정도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마는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얼굴을 일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아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이와 이름을 아는 데에도. 제가 지금 그 이름을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는 받습니다마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 씨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주민주화운동만 가지고 했더라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적격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이것을 기소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 사람이 조금 오버를 한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여성 인터넷방송인과 그의 딸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검찰에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위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징계를 해라’……
그것을 먼저 물었지요. ‘이 사람이 쓴 멘트들, SNS에 올린 글들이 당신들이 보기에 적합하냐’
라고 국정원 측에다 묻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것은 뭐 말을 못 합니다. 사람 죽은 걸 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는 수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저희들이 이념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인데요. 그것을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하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인간이 안 돼 먹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들이 이론을 달지 못합니다.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 편에 서서 변명을 해 주고 뭔가 좀 방어를 해 주고 싶어도 방어할 말이 한마디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의합니다, 이 사람은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더군다나 국정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해라,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에 동조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특히 희생된 분들,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 그 당시의 관련자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국정원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없지요. ‘자, 그러면 징계해라’라고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과정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인터넷 ID ‘좌익효수’
로 활동하는 자의 댓글이 원세훈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심리전단 직원이 아니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네티즌수사대들도 열심히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 2013년 7월 중순경에는 검찰 고발이 들어갔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좌익효수 댓글이 막 삭제가 되기 시작해서 사실 좌익효수 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웅변으로 잘 보여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 국정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 국정원의 수법입니다. 좌익효수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발인이나 일반 시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이게 맨날 되풀이되는 대응 방법입니다.
그런데 9월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만 해도 검찰이 열심히 한 거지요. 좌익효수는 심리전단
직원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인 것은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심리전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지요.
그러던 차에 10월 달에 인터넷방송 진행하는 ‘망치부인’이지요,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도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제가 여기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딸이. 성적인 폭언을 하고 이래 가지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제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얼굴 한번 드러내시는 게 떳떳하다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보고싶어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2014년 6월 달에 검찰이 좌익효수를 한 번 더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병기 원장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방 이 얘기를 죽 물어봤지요. ‘도대체 좌익효수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벌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병기 원장이 저희들에게 대기발령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뀌었지요. 2015년 9월 달에 망치부인이,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사분도 제가
만나 보고 싶은데 망치부인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판사가 이래서 될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판사라면,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국정원에 물어봤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질의서 같은 게 왔느냐 물었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데 지금 1심에서 망치부인이 패소한 이유가 국정원 직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입증을 민사소송 원칙에 따라서 원고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근사하고 맞아 보이지만 이 형식적 논리, 형식적.법률적 완결성이 맞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판사라는 게 얼마나 센 거예요. 판사가 당연히 국정원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려서 그 당시에 망치부인이 대단히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지났지요.
13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망치부인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보위 국정감사가 또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대기발령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좌익효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정말로 엉뚱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원대 복귀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원대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변경이 있는 거냐?’ 다시 확인을 했지요. ‘언제 원대 복귀를 했느냐?’ 그랬더니 인사기록카드는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날 확인을 받지 못하고 며칠 후에, 한 열흘쯤 후에 다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1일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지원 근무 발령으로 11월 1일자로 원대 복귀가 됐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버튼만 눌러 봐도 아는 것을 이게 좀 수상하잖아요. 좌익효수를 도대체 어떻게 국정원이 취급하는지를 보여 주는 거고요, 국정원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꾀를 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꾀를 냈어요.
그래서 한 달쯤 후에 ‘그러면 좌익효수라고 그러는 분의 인사기록카드를 다 지워도 좋으니까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제출해라, 보여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을 찌른 거지요. 대개 매사가 보면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을 찌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것을 11월 19일 날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작년 11월 20일에 좌익효수를 진짜로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정말로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이게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1월 20일에 처음에 문제가 된 때로부터 2년 석 달 만에 좌익효수가 원 대기발령이라는, 국정원 대기발령이라는 첫 조치를 받은 겁니다.
국정원이 이런 데입니다.
좌익효수 하나도,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좌익효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직원을 징계도 하지 못하는 조직이 국정원입니다. 이런 조직은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익효수를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문제가 되기 전에 그리고 그런 멘트, 그런 파렴치하고 몰상식하고 인간 망종적인 멘트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정보기관이지요.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2013년 7월에 그 사람을 알았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에 2년여를 끌어가지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망치부인을 패소하게까지 만들면서 결국은 2년이 지난 후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압박을 하고, 왜 안 하느냐, 어떻게 됐느냐, 기록카드 내라, 어쩌고 이러면서 몇 번의 고비에 고비를 거쳐가지고 원대기발령을 2년 몇 달입니까?
2년 넉 달 만에 받아냈습니다. 그나마 받아낸 거를 다행이라고 제가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더 가관인 거는요 이병호 원장은 좌익효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병호 원장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회의에 11월 24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원장께서 원 차원 대기발령을 지난주에 냈다고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익효수 징계방침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직후에.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또 수법입니다. 이 분이 좌익효수 유 씨입니다. 유 씨가 ‘내 진심이 아니었다. 원세훈이 시켰다’ 이럽니다. 이게 수법입니다.
만날 이럽니다. 문제가 되면 ‘내 진심이 아니었다. 윗사람이 시켰다. 나도 밥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 입에 달고 다는 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의 말도 안 되는 상관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특별권력관계라는 거지요. 이겁니다. 만날 특별권력관계에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검찰이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제가 한 치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충청도 출신이어서 그런 짓을 내가 왜 하겠느냐?’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상식의 문제고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좌익효수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안 때리고 욕 안 할 테니까 언제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1심법원 판사도 꼭 뵙고 싶고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도 징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세금을 안 받는 데로 가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게요
그 직후지요. 한 달쯤 후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1차 공판에 나타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게 또 국정원 직원이라서 얼굴 가리고 하고 기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기자들이 볼 수 없는 거지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정원법,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고, 이 사람 진짜 점입가경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국정원이 보호를 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사실 국정원이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정말로 개혁했다, 개혁하겠다라고 그러면 좌익효수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좌익효수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우리는 개혁하겠다라고 백 마디 말을 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아니, 좌익효수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국민입니까?
국정원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할 그럴 법입니까?
좌익효수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국정원이 보호해 줄 거라고 굳게굳게 믿고 있는 국정원 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좌익효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분명하게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저지른 직원 하나도 징계하고 처벌도 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기관은 저는 국가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발 뻗게 하고 정말로 최초의 임무이고 최종적인 임무인 북한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올 초에 CBS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좌익효수와 일베 활동 국정원 직원 세 명이 서로 알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직적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뿌리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좌익효수 하나만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조직적이고 이건 분명히 국정원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고백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안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달에 좌익효수가 법원에 A4 열두 장짜리 반성문을 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변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정말로 반성을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죽 보면 제대로 된 정식 발령이 15년 11월 20일에 있었던 거지요. 그때는 정보위 예산 심사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자꾸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사기록카드를 보자라고 하니까 징계를 한 것이고요. 이병호 원장은 좌익효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잘 몰랐다는 거고요, 아예 좌익효수 건에 대해서 신임 원장에게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좌익효수 사건 하나를 지난 3년 동안…… 3년이 좀 안 됐습니다만 2년 반 동안 있었던 사안을 둘러볼 때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직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좌익효수가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 동생이지요? 유가려 씨에 대한 신문에도, 이게 문제가 많은 신문이었습니다. 유가려를 협박하고 유가려에게 거짓말을 하고 회유하고 한 신문이었는데 여기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효수가 그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실체, 본질을 바꾸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댓글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런데 이게 특별권력관계, 아까 말씀드린 상명하복이라는 그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한 국정원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할 생각도 없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요. 이건 반성을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래도 반성 안 할래?’ 할 때까지 안 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댓글 사건 정도의 이런 국기를 흔드는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인스티튜션으로서의 자질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을 발 뻗고 자게 하기 위해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되고요, 이 국정원은 개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10 필리버스터 - 국정원식 징계방법 feat. 죄를 읽어주는 남자, 호화 징계
이 정권이 저지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대 범죄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댓글 사건이 그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댓글 사건에 대한 아무 정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국정원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도 국정원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댓글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여성 김모 직원만 타 부서로 전출했습니다. 징계가 아니고요 타 부서로 전출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 연루된 직원들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봉급을 받고 잘살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위원회도 하고 있지만 외교통일위원회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작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는 미주반을 갔습니다. 미주반은 워싱턴과 뉴욕을 갑니다.
가기 전에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유엔대표부 공사가 구 씨입니다. 이 사람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심리전단이라고 말씀드렸지요―심리전단의 단장 바로 밑에 있는 1기획관이었다는 겁니다.
심리전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원세훈 원장이 있고 3차장이 있고요―이종명 3차장입니다―그리고 심리전단 단장이 있고요 단장 밑에 1.2기획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이지요. 1기획관이 구 씨이고 2기획관이 이 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보 1팀.2팀.3팀.5팀 해서 일을 나눠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원세훈 1심 판결문에 이 기획관의 업무에 대해서 기술이 된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판결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원세훈의 주재로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장 회의에서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및 세부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세부 추가 지시 역시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고 이행 결과가 원장인 피고인 원세훈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니까 지휘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또 141페이지에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심리전단의 직제는 심리전단장을 부서장으로 하여 그 아래에 2기획관, 팀장, 파트장, 파트원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는 한 명의 파트장과 네 명의 파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음 페이지에는 ‘또한 피고인 원세훈은 매일 아침에 1차장, 2차장,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 회의와 국가정보원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들이 참여하는 일일상황보고 형식의 모닝브리핑을 실시하면서 지시 및 강조 사항을 전달한다. 한편 심리전단에서는 심리전단 단장인 피고인 민병주의 주재 아래 매주 월요일에 여는 기획관 두 명과’, 기획관 두 명이 여기 들어가지요. ‘모든 팀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에―여기 기획관 또 나옵니다―기획관 두 명과 각 수석 팀장들이 참석하는 약식 간부회의가 개최되는데’, 그러니까 기획관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위 각 간부회의에서 피고인 원세훈의 전 부서장 회의, 정무직 회의, 모닝브리핑에서의 지시사항이 전달되고(정무직 회의에서의 지시사항은 3차장 피고인 이종명이 피고인 민병주에게 전달한 뒤 이를 간부회의에서 다시 전파하는 방식으로 하달된다),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각 팀장들은 이를 각 파트장에게, 파트장은 이를 각 파트원에게 순차적으로 전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핵심적인 기획관이 유엔대표부에서 잘 먹고 잘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 유엔대표부 공사는 심리전단을 만드는 데 일등 공신이었고 1기획관으로 종사를 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언제 갔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3년 6월에 갔습니다. 그때는 한참 댓글 사건으로 국내가 아주 소란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검찰조사도 받고 불려 다니고 여기저기 언론에 노출되고 이러니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럭셔리 호화유배라고 불렀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보내 준 겁니다. 가서 좀 쉬어라, 숨어 있어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뉴욕으로 갈 때 알았는데, 워싱턴을 끝내고 뉴욕을 갔거든요. 그런데 뉴욕에 도착해서 보니까 제가 떠나온 워싱턴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좀 늦게 파악했습니다. 주미대사관에도 정무2공사, 이게 국정원공사지요. 전 원세훈 비서실장이 나가 있는, 이건 권 씨입니다. 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들었어요. 알았으면 그때 가서 좀 따지고 묻고 그랬을 텐데 이것을 제가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엔대표부 감사가 열려 가지고 구 공사가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왔냐? 뭘 했냐? 그거 할 때 무슨 일을 있냐?’, 제가 다 알고 묻는 건데 본인은 또 똑같은 얘기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로 중요한 일 안 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회의에만 참석했는데 별로 중요한 일 하지 않았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우리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화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비밀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입장이 곤란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것을 비공개로 바꿔 가지고 유엔대표부 직원들이 우르르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질문을 해서 유엔대표부에는 소문이 났고 언론들도 다 알게 됐지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쓰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유엔대표부의 국정감사가 발칵 뒤집어지고 중단이 되고 이런 소란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소란과 난장에 대해서 쓰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언론이 지금 굉장히 자기 검열이 심한 거지요.
그런데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이분이 저한테 사적으로 와서 하는 설명은 정말로 자기는 럭셔리 유배가 아니고 불이익을 받아서 왔고, 나는 유엔대표부 공사를 할 충분하고도 필요한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주 초년병 시절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근무했다는 그런 경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의 그것도 보면 국정원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성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삼척동자도 이해할 겁니다.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럭셔리 유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0 필리버스터 - 국정원의 권력관계 feat. 죄를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들 혹시 박원순 문건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제압하려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문건, 반값등록금 운동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다 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창 시끄러웠을 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람이 바뀌는데 추 씨입니다, 이분은. 국내 보안국장이지요, 지금. 추 국장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분이 별명이 추 원장입니다. 이분은 작년 6월에 전 간부와 직원 인사 시에 처장급 간부들 인사를 하는데 깊이 개입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한 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여러 군데 확인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로 센 사람입니다.
특히 이 에피소드는 국정원 안에서 회자가 되는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과장 한 사람이, 원장이 취임하면 전 부서를 돌아다니잖아요.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얼굴도 알리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이 과장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도대체 원장은 언제 오는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지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추 국장이 지방으로 쫓아 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엄청난 불만을 한 게 아니니까,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모 과장이 불만을 얘기했다고 밀고를 한 사람까지 불러다가 대질신문을 해 가지고 확인을……추 국장이 다 하는 거지요, 그냥. 추 국장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추 원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런데 이 과장은 아주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우수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이것 한마디, 대기를 하면서 뭐야 이거라는 불만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쫓겨 내려가 보낸 겁니다.
그러면 쫓아낸 것도 잘못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좋은 사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잘 아는 사람, 자기하고 같이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을 만들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을 다시 승진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기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주물럭주물럭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 원장이라는 별명을 받았고 원세훈보다 더하다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다음에 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 가지고 기조실장 영순위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하고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 감사에 가서 이 얘기를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얘기도 제가 언론에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대로 브리핑을 했고요. 그런데 기사가 거의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의 자기 검열이 심한지를 알 수 있는 에피소드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요.
지금 원장까지 포함해서 이번 정권에서만 사관학교 출신 원장이 2명째인데 이 추 국장이라는
분이 같은 출신인가 봅니다. 그래서 위세가 높다 이런 얘기들을 국정원 내부에서 수군수군하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론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또 그 당시 질문했던 것 중의 하나는 추 국장이 혹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원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국정원에 파다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물론 원장은 부인하지요. 제가 이 소문에 나오는 분의 이름도 압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10 필리버스터 - 국정원의 인사이동 feat. 죄를 읽어주는 남자, 왜 지금 바꾸나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최근에 국정원 1, 2, 3차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기조실장 하나를 제외하고는 지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사가 그 사이에 계속 잡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언론에 브리핑을 했고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소상하게 물은 적이 있었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2월 5일,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지요. 설 연휴 시작되기 직전에 1차장, 2차장을 바꾸었고 2월 9일에 3차장도 바꾸었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냐? 기억하실 겁니다. 미사일은 1월 6일 날 발사가 됐고요. 1월 말쯤부터는 국방부 설명으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다라는 얘기, 광명성이 발사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북한의…… 이것은 로켓입니다. 추진체 로켓이 있어 가지고 그게 위성이 되기도 하고 ICBM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미사일로 부를 수도 있고 로켓으로 부를 수도 있어서요. 사실 용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로켓으로 해서 위성을 쏘면 그냥 위성이 되는 거고요, 로켓으로 미사일을 쏘면 그냥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얘기는 하여튼 로켓 발사를 한 겁니다, 뭘 위에다가 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이 로켓 발사에서 액체연료를 넣는 방법과 고체연료를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액체를 넣습니다. 이 액체가 기술 개발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좀 떨어지지요.
그런데 1월 말에 액체연료 주입을 한다는 정황을 우리 정보당국, 한미 정보당국이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액체연료의 결함 중의 하나는 연료 주입을 시작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요. 예전에 광명성 쏠 때는 그것을 수동식으로 주입을 했습니다. 수동식으로 주입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 액체라는 게 아주 민감한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집어넣으면 며칠 안에 발사를 해야 됩니다. 마냥 한 달, 두 달 기다렸다가 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에 액체 주입을 시작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상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ICBM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능이 어떻게 되는지, 북한이 얼마나 성능 개선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쐈는지, 고도니 사거리니 이런 것, 그리고 도대체 이 기술이 어디에서 왔는지 등등 해서 점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미 공조해서 해야 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안보 상황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설 연휴 직전에 이 담당자인 1차장을 교체한 겁니다, 2월 5일에. 그러면 이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지금 안보적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에 담당 차장인 1차장을 교체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인사에 관여되는 라인에 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그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인사를 하시지요. 왜, 그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액체연료를 주입하고 있는데, 언제 쏠지도 모르고, 이것 분명히 2월 초에는 날아가는데, 해야 될 일은 엄청 많고요. 이것 좀 연기를 해서 이걸 쏘고 난 뒤에 2월 중하순에 해도 늦지 않지요. 그리고 그것이 인사의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월 5일에 연휴 시작되는 그 틈에 1.2차장을 바꾸고 연휴 끝나고 난 때 2월 9일에 3차장을 바꾼 거지요.
그리고 이 미사일, 로켓 발사는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상상황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예측을 해 보면 2월 7일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2월 8일부터는 바람이 불고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바람이 불다가 멎고 2월 7일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2월 7일 발사는 관련되는 전문가들에게는 택일을 해 놓은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결혼날짜 받아 놓듯이 2월 7일밖에는 날짜가 없다는 것이 거의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월 5일에 바꿨다, 1차장을 바꿨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물론 그 1차장이 청와대에서 이 업무를 하던 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 연속성이 계속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하루라도 생활해 본 사람은 알지만 아무리 그 옆에서 업무를 하던 사람도 그 자리로 바로 가면요 업무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 업무를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사람도 생소하고 낯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인사를 지금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국정원을 뭘로 아는, 무슨 일을 하는, 국정원의 임무가 뭐길래 2월 5일 날 그렇게 급하게 1.2차장을 바꿔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1차장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무후무한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긴급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떠나간 한 차장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떠나간 한 차장은 내가 정상적인 공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 사람도 먹고살기 위해서 위에서 시키니까 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국정원맨, 에이맨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1차장이 2월 5일 날 교체되는 데 대해서는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차장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두둔하고 있지만 내가 한 차장을 싫어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정원 직원들은 다 알고 있다. 내가 한 차장을 두둔하고 방어하고 보호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다. 0.1%도 없다.
그러나 나는 한 차장이 지금 이 보고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최근의 국정원 인사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타이밍에 국정원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의장 이석현
우리 신경민 의원님, 지금 4시 7분부터 2시간 동안 그냥 숨도 안 돌리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좀 천천히 해서 목을 아끼면서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의원
그 사이에 의장단이 바뀌었네요. 저는 바뀌었는지도 몰랐습니다.
10 필리버스터 - 국정원의 3대 의혹 . 휴대폰사찰 의혹
자, 이제 조금 토픽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건 더 재미없는 토픽이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원 해킹 사건은 작년에 제가 두 달 가까이 관여했던 사건이었고 국정원의 5대 범죄, 이 정권 들어서서 5대 범죄 중에서도 마지막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매우 기술적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관여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려서, 그리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회를 국정원이 막아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반드시 풀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록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에게도 이것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충분히 기사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3대 의혹이라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휴대폰 사찰 관련 의혹입니다.
국정원이 처음에 정보위원회에 와서―작년 7월이지요―보고를 했을 때는 RCS 라이선스를 20명분만 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 말을 갑자기 바꿉니다. 동시 감청 가능한 숫자가 2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심는 거지요. 프로그램을 심는 그 설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청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20명분만 산 것이 맞는 것인지 감청 가능한 숫자가 20명인지,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상 숫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백 명으로부터 20명까지 있기 때문에 대상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왜 말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강변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이 듣기에 그리고 저희들이 기록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을 바꿨습니다. 타깃 숫자가 수백 개인지 20개인지, 이것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7월 14일 국정원은 20개 중에서 18개는 외국, 2개는 연구용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주 뒤에는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 51개가 있지 않습니까? 임 과장이 이것을 삭제하고 죽은 거지요. 그랬더니 51개가 10개는 대북. 대테러용이고, 10개는 실패했고, 31개는 실험용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 14일에는 18 대 2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 외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10 대 10 대 31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해외 서버를 사용했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추적을 막고, 자료를 안전하게 전송받기 위해서 시카고에 있는 두 회사를 경유했습니다. 하나는 시카고 시내에 있는 거고, 하나는 시카고 교외에 있는 건데요. ColoCrossing이라는 회사가 있고, Sharktech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경유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2주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외 서버는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장이 ColoCrossing이나 Sharktech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리고 그때 여당 관계자는 이게 목숨이 걸린 데이터라서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국가기밀이 해외의 회사에―사기업이지요―맡겨졌고, 이것을 이태리에 맡겼는데 이태리 회사가 미국의 서버를 썼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유능한 북한의 해킹팀이 있다면 이거 볼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듯이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고 외국에서 폭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의, 그러니까 NIS라고
그래요. NIS의 시니어 매니지먼트, 그러면서 S자와 M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상식이지요. 이것을 미스터 남이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억지지요.
그러니까 시니어 매니지먼트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RCS 사용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매우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다 아는 겁니다. 해외 서버 쓰고, 하여튼 우리가 RCS 쓰는 것이 불법이고 하는 것을, 잘못된 거라는 것을 다 이미 남재준 원장은 알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지금 검찰은 아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데스크탑을 해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KT 회선을 사용하는 PC IP가 확인됐고요. 그리고 해킹팀하고 국정원이 이태리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PC 공격용 미끼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 이태리 회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감청하고 데스크탑도 감청하고 그래 가지고 이메일도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전화도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각종 인터넷 관련된 것들을 다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이태리 회사 RCS는 말하자면 수준이 높은 회사가 아니고요, 그쪽 그 업계에서, 세계 업계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진짜로 잘하는 회사들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FinFisher나 Pegasus 같은 회사들이 있지요.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 인터넷을 이메일 왔다갔다한 걸 보면 유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하고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국정원이 답변을 ‘YES, NO(있다, 없다)’로 하지 않고 “확인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다른 이태리 회사 것보다 적어도 더 고품질의 좋은 해킹 프로그램을 사려고 했거나 그리고 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데 이것도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자체 기술개발 여부에 대해서도 “왜 이 프로그램을 샀느냐?”라고 그랬을 때 기술개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기술개발을 했느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도 ‘YES, NO’로 대답하지 않고 “확인이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뤄 볼 때 유사 프로그램과 자체 해킹 프로그램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감청설비에 해당하느냐라는 게 지금 우리의 토론 문제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데요. 국정원은 최초 4개월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감청해 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자료 제출한 걸 보면 RCS 해킹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대통령 승인이나 법원 허가나 법에 돼 있는 것들이 필요 없어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법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게 이미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도 감청설비장비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지요. 얼마나 머리가 영민한 집단인데 법에 있는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테방법이 이렇게 해서 간다면 얼마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지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문제가 된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요. 저희는 이것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하나만, 이것에 대한 국정원의 작년 답변만 봐도 저는 법적 통제장치 의미 없다고 보고요, 법적 통제장치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유감없이 보여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지금 RCS라는 게 분명히 해킹하는 거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지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태리 해킹 프로그램은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또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관련지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이태리 회사 이것은 매뉴얼이 없다라고, 지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휴대폰 사찰 관련해서 의혹을 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지적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나 조사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유야무야 끝나게 됐습니다. 감청 타깃 수, 연구용이냐, 연구용과 실전용의 비율, 해외 서버 사용한 이유, 데스크탑 해킹, 유사 프로그램 사용, 감청설비에 해당되느냐, 업무지침과 매뉴얼이 왜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지금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질문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 가지고 이 RCS라는 프로그램의 자료 삭제하고 복원 관련해서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컴퓨터의 딜리트 키로 지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RCS 프로그램 자체 딜리트 기능을 이용했다고 바꿉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복구 백업을 만약 에 제대로 했다면 복구에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그리고 전문가라는 임 과장이 딜리트 키로 지우고 죽었다? 이 사람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인데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 지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자료가 유실됐느냐?’ 그랬더니 국정원은 ‘2013년 8월에 국정원 서버 성능을 고치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백업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이때는 공교롭게도 국정원 댓글사건이 한참 시끄럽게 진행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상대화록 문제로도 시끄러웠던 때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필 이때 국정원 서버 성능을 개선을 했는지 그리고 이전의 백업자료가 다
없어졌다면 이것은 또 무슨 변고인지, 이것은 엄청난 사변입니다. 국정원 백업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백업이라는 것은 사실 매일 하는 건데요.
또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백업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USB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용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USB 조그마한 데다가 용량도 적은 데 백업을 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 설명을 듣고 웃습니다. 이것은 웃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국정원은 국정원도 아닙니다. 국정원 컴퓨터는 우리 집에서 쓰는 컴퓨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회사에서 쓰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컴퓨터도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망한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 전체 규모와 전체를 삭제했는지 부분 삭제했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대체 뭘 지웠느냐, 얼마나 지운 거냐?’라고 저희들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이따가 ‘100% 복구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 또 며칠 이따가는 ‘100% 복구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28일 날 여야 간사 전문가 기술간담회 관련 협상을 한참 할 때인데 ‘시스템
파일과 몽고DB를 모두 삭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말도……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 파일과 몽고DB를 모두
삭제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웃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질문을 했더니 자료제출로 ‘몽고DB만 지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말들을 다 종합하면 국정원 컴퓨터는 우리 동네 컴퓨터보다 못 한 겁니다. 이것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발 뻗고 못 자는 거고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국정원은 완전히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 조직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고요. 컴퓨터의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국정원이라는 데는 컴퓨터의 ‘C’ 자도 모르는 데고, 저는 이게 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궁한 나머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국정원이라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을 ‘그래, 한번 마음대로 테러를 막기 위해서 다 해 봐’ 이렇게 우리가 찬성해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짚어 보고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게 있으면 거짓말을 고백하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웅변으로 몸으로 진짜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10 필리버스터 - 국정원의 3대 의혹 . 자료삭제
자, 또 볼까요.
국정원은 ‘임 과장 유서를 보고 나서야 자료삭제 사실을 알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 과장은 그 조직에서 본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전으로 4월 달에 전출을 갔습니다,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7월 13일 날 본원으로 출장을 와 가지고 이 RCS 파동에 도와주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상부에서 지시를 하면서 접근권과 우리들이 기초적으로 아는
코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ID나 비밀번호가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 과장은 하여튼 조직적으로 온 거지요. 그리고 또 임 과장
후임으로 이 해킹 프로그램을 맡았던 직원과 상관은 임 과장이 삭제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국정원 업무를 그렇게 허술하게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아무거나 지우고 그리고 지운 것도 모르고 며칠 이따가 유서 보고서야 알고, 이게 이런 정황이 국정원이 국정원답지가 않습니다. 이런 국정원이라면 저희들이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삭제에 임 과장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것도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서 동원이 된 것이지 괜히 임 과장이 맥없이 와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정황상으로도 전부 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국민들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 과장 얘기를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 필리버스터 - 국정원의 3대 의혹 . 임과장 감찰과 사망
세 번째는 임 과장 감찰과 사망 관련 의혹입니다.
임 과장은 단언컨대 분명히 감찰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왜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국정원이 얘기를 하느냐, 감찰보고서를 요구를 할까 봐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임 과장은 해킹 사실이 7월 5일에 이게 유출이 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지요?
그래서 임 과장은 아마 즉각 본부의 소환을 받아 가지고 갔을 거고요. 그 업무를 하면서 분명히 감찰을 받았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의 설명대로 감찰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믿읍시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것은 국정원이 조직으로서의 기초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경위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감찰도 하지…… 감찰이야 물론 여러 가지 감찰이 있지만요. 그랬다면 국정원 감찰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국정원은 허당인 조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했겠지요.
그리고 이 사태가 그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국의 국정원이 문제가 됐고 이랬기 때문에 감찰의 종류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잠도 재우지 않고 아마 제일 고강도의 감찰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출입기록을 보면 임 과장이 잠을 거의 잘 수 없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여당 정보위 간사도 그런 비슷한 얘기, 여당 정보위 간사는 처음에 진실을
얘기하다가 자꾸 언론이 파고 들어오면 또 말을 바꾸고 하는 상당히 전형적인 그 패턴을 보이는데 첫 기술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증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월 19일에. ‘감찰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심리적 압박 또 정치 문제화되니까 더 압박을 느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국정원 간사가 진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들었고 그것을 언론에 얘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말을 바꿨지요. 그러니까 여당 정보위 간사는 가끔은 훌륭한데 가끔은 훌륭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정원은 감찰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제기하는 꾸준한 질문에 대해서 감찰은 없었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다만 몇 차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경위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찰보고서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임 과장이 자살을 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장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MDM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Mobile Device Management)라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 MDM은 국정원 직원의 특수성으로 위치추적 하고 또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대단히 큰 대형사고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원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에 들어 있는 모든 기밀을 지우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국정원이 MDM을 쓰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 과장이 죽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그날을 복기해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 과장이 새벽에 나갔다가 그날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속상관이 3차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과장인데 3차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요. 임 과장이 와야 되는 시간에 지금 안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MDM을 한번 해 봐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난 09시 50분경에야 이 MDM을 가지고 위치추적을 합니다. 이것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임 과장이 나타나야 될 시간을 훨씬 넘겨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MDM을 작동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정원이 MDM을 뒤늦게 발동을 해 가지고 마지막 위치추적을 12시 07분에 했지요. 그런데 11시 54분에 임 과장이 탔던 마티즈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12시 03분에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임 과장 차와 임 과장의 소재가 파악이 되었는데 뒤늦게 그때야, 한참 뒤에야, 몇 분 뒤에야 MDM을 또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일이 되는 거지요.
왜 했을까? 왜 MDM을 했을까? 그것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MDM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치추적 기능이 있고 자료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 과장이 그날 휴일 날 매우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발견이 됩니다. 첫째, 국정원이 소방하고 경찰을 따돌리기를 합니다,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08시 40분에 3차장이 출근하고 50분에 담당 국장이 보고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3차장한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에 벗어난 일이지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건 감찰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일단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날 소방서와의 기록이나 경찰과의 음성기록을 시간대별로 맞춰 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것은 임 과장 부인한데 119에 신고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이 현장수색 과정에서 경찰한테 일부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소를 잘못 알려 줍니다. 그래서 경찰이 임 과장의 사망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왜 경찰을 따돌릴까? 국정원이 경찰을 왜 따돌릴까? 이것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수색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명을 받아서 현장에 가는데 소방관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11시 11분쯤에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국정원 직원이 제일 먼저 현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소방서고 마지막이 경찰입니다. 이 순서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사건.사고의 현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누가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서와 여러 가지 미스터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건 현장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가 대단히 미스터리고 국정원 직원이 출몰을 하고 국정원 직원이 경찰을 따돌리기를 하고 이 과정이 도대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망 당일 12시 반부터 소방 구급차가 시동을 끄면서 비디오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가 자동적으로, 이것은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차는 또 경찰차는 현장에 가면서 자동적으로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동을 끄고 다시 전원이 들어올 때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화면을 죽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엉뚱한 화면이 나오고 28분 동안은 도대체 어디에 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12시 3분부터 현장에 있었고 12시 50분에 경찰이 도착을 하는데 도대체 이 시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게 또 있는데요. 직원 일동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정상 대화록이 전무후무한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직원 일동 서명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임 과장 유서가 공개되고 당일 오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해 가지고
‘동료 직원을 보내며’. 그 성명서의 몇 구절을 제가 볼까요.
‘국정원 직원도 민간인 사찰의 엄중함을 야당 의원들 이상으로 절감하고 있다’라고 야당을 조집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모두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어떤 해악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매일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라고, 그 일부 정치인이 접니다.
저도 그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럼으로써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공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일단은요. 저도 법률 따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법률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요. 정치 관여 금지된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 압니까? ‘공무와 관련된 직원 사망에 대한 입장표명’이라고, 머리 좋지요?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꾀가 많은 설명이지요. 또 ‘성명 내용에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직접 표명한 문구가 없어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보면 얼마나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법에 정통하고 빠져나가는 이유를 잘 대고, 기가 막히지요. 그러면서 진실성과 정직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기관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임 과장이 유서를 석 장 남겼습니다. 7월 18일 날 남긴 건데요. 다음 날 오전까지도 유족이 공개를 거부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공개를 결정해서 그 당시에 뉴스속보로 11시 반에 최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보를 물론 했지요. 경찰이 ‘유족이 반대하고 있어서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7월 18일 저녁에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도 유출하지 않고 유족도 공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특정 언론에만 나갈 수가 있는가. 귀신이 곡할 노릇인데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유서내용을 읽어 보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7월, 8월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지금 죽 말씀을 드리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의혹과 의문투성이인 상태로 세간의 관심에서 또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끝났는데 깜짝 놀랄 인사가 9월 초에 나왔습니다. 감찰실의 보안처장, 감찰처장, 간부들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감찰실장은 청와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찰실장을 바꾸지는 않고요. 바로 밑에 있는 직할
처장 3명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인사 교체 주기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었지요. 그런데 물론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진실을, 임 과장에 대한 보안조사.감찰조사가 사망으로 이어져 가지고 책임을 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해킹사건이, 제가 지금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이 십여 가지, 20개 가까운 십여 가지를 하나하나 모두 다 파묻어 버린 겁니다. 다 그냥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 버리고 결국은 이 해킹사건은 묻혔습니다. 이건 새로 누군가가 파헤치지 않는다면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 저는 의혹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여기에서도 보면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른다고 그러고요. 물 타기 하고요, 조사.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계속 헛바퀴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직적.체계적으로 증거를 지웁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외치면 처절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승진하는
보상을 줍니다. 보복과 보상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 사건을 통해서 봤듯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개혁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개혁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의 사례를 거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명하복이라고 그러면서 하급자 봐주고 지금 상급자, 원장만 처벌을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건 이제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으로 여유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자도 처벌하고 하급자도 처벌하고 그러니까 무관용의 원칙, 노 톨러런스(No Tolerance),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고 징계는 물론이고요. 월급은 물론이고 연금도 못 받게 하고 국민의 세금은 1원 한 장도 못 받게 함으로써 국정원을 바꾸고, 그래서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국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국정원에게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자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대 범죄 중에서,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해서 제가 죽……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전문가적인 판단이 있으시다면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풀려야 되는 문제고요.
죽은 임 과장은 저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임 과장은 자기 일을 하다가 억울
하게 결국은 자기 혼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임 과장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모에게 효자였고 그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부인과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현재 육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님의 프라이드를 위해서도, 가문의 프라이드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되고요. 임 과장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한을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원칙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권도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권, 직원의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10 필리버스터 - 국정원에 대한 요구. 상명하복의 원칙뒤에 숨지마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상명하복의 원칙으로 숨지 마십시오. 이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상명하복으로 따라간다면 당신들은 월급은 물론이고 연금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무관용의 원칙에 대해서 승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이 발을 편하게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사건을 가지고 국정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의혹을 풀고 한을 풀고 여러 가지 나라의 발전과 개선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