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여기도 패밀리? 모피아?
즉 기획재정부와 금결원은 서로 감독을 하고 감독을 받는 관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퇴임하면 금결원으로 가서 ‘감사’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감독관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퇴임 후에는 피감기관으로 가서 ‘감사 연봉’을 받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금결원의 감사 임기는 3년입니다. 즉 기획재정부에 있다가 금결원의 감사가 된 공무원은 퇴직금 이외에도 연봉의 세 배가 넘는 돈이 보장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직 중에 이런 액수의 돈을 자기 부서의 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으로부터 받으면 ‘뇌물죄’에 걸리지만, 퇴임 직후에 받으면 뇌물이 아니고 ‘연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금결원의 감사들
이쯤 되면 매년 600억 원 수준의 이익을 남기는 금결원이 신기하게도 “비영리 사단법인” 지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다면 2012년부터 금결원에 3년 간 감사로 취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금융위가 뭐하는 곳인지 아시죠?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공인인증서보다 안전한 보안기술은 없다,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써라!”라는 강제정책을 펴오는 정부 부처입니다. 미국, 영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금융 감독 기관은 보안 기술 선택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감독 기구가 보안전문가도 아니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감독기관이 지는 것도 아닌 주제에 은행에게 이 기술 쓰라, 저 기술 쓰라 참견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도, 특정 기술을 강요하면, 그 기술 판촉사원 짓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한국의 금융위원회만 유독 보안 기술에 집착할까요? 금융위가 어째서 이렇게 공인인증서 판촉에 열심인지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금결원 감사의 연봉은 2010년 기준 3억 원대입니다. 원중희 씨가 공인인증서 장사를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금결원으로부터 앞으로 매년 3억여 원씩 3년간 합계 10억 원 가량을 챙기는 대가로 한국 IT산업은 골병이 들어왔고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액티브엑스와 각종 플러그인을 꾸역꾸역 설치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날려야 합니다. 원중희 씨, 이것 배상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잠깐. 금결원은 사단법인이니까 누구든지 법인 등기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결원 “이사”는 모두 공시되지만 “감사”는 표시되지 않아요. 전직 공무원들이 금결원의 “감사”로 가시는 이유인 걸까요?
아! 참, 지난 10여 년간 금결원 감사로 차례로 와서 10억 원씩 챙겨간 분들이 누구인지를 법인등기부에서 확인하려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액티브엑스가 필수라죠. 대한민국 IT 만세!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1. 금융위(정부)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만든다.
- 2. 금감원은 은행들이 공인인증서를 쓰는지 감시한다.
- 3. 금결원(공인인증 업체)은 인증장사로 돈을 번다.
- 4. 금융위 부이사관은 퇴임과 동시에 3년간 금결원으로부터 “감사 연봉”을 받는다.
이쯤 되면, 뭐 ‘명콤비’라 할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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