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70525033613135">http://v.media.daum.net/v/20170525033613135</a> <div><br></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올 3월 임종헌(사법시험 26회) 전 차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지난 23일 고영한(21회) 처장이 퇴진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의 진앙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학회 학술대회 등 일선 판사들의 법원 개혁 움직임에 대해 주도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에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의 일선 판사들은 최근 잇따라 회의를 열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요구했고 양승태(12회)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한 점이 주목된다. 국제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축소 압력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저항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비록 삼권분립 체계이긴 하나 법원 개혁에 일정 정도 개입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과 함께 향후 사법 개혁은 법원행정처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pan></div> <div><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모두 37명으로 정원(3034명)의 1.2%에 불과하지만 한번 행정처에서 근무한 사람은 다시 몸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재판이 본업인 판사가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사례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 극히 일부 국가만의 일이라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행정처에 권력이 집중되는 이유는 행정처장을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 것이고 이는 우리 법원의 모델인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점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법 개정으로 비(非)대법관인 장윤기(15회) 처장이 임명됐으나 2008년 원상복구됐다”고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제가 이 기사를 보고 놀란게</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 문제가 더민주 경선쯔음인가 정봉주의 전구구에 자주 출연하는 변호사분이 나와서 지적했던 문제였거든요. 한마디로 판사들이 검사화 되어 가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이용해 인사권을 틀어쥐고 재판보다 정치를 하는 판사들이 요직에 올라가고 있다. 판사들도 검사들처럼 라인을 만들고 정치를 하게 만들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 문제에 이이를 제기했던게 위 기사에 나온 국제인권법학회에 소속된 판사들이었는데 대법원장 양승태가 압력을 행사해 학회를 해체시키고 참여한 판사들에게 징계를 먹일려고 한다.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판사조직도 검사조직처럼 정치판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벌써 이 문제를 직시하고 개혁을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도대체 이분은 얼마나 많은걸 준비하고 머리속에 담아두었길래 대부분의 사람은 인식도 못하던 이런 문제까지 벌써 사전준비를 시작하는걸까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걸 준비하고 있었는지 가늠조차 안됩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