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상이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보이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법통을 계승한다는건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뭘까요?
경술국치로 일제가 병탄한 대한제국의 모든 정통성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어 받았고 우리는 일제의 병탄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부정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일제식민지로 사라진게 아니라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이어졌고 그 정통성에 따라 이 나라의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헌법 제일 처음에 명기해 두는겁니다.
즉 없어진 나라를 다시 만든게 아니예요. 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정부 이게 이 나라의 정통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구요? 바로 일제식민지배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무효로 규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예요.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없애고 다시 만든게 아니라 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 이라는 승계의 과정을 통해 그 정통성을 자연스레 이어 받았다는겁니다.
48년 건국이 맞다고 우긴다면 우린 그 일제식민지배하에 있던 기간동안 나라의 정통성도 존재 자체도 없는 그냥 일본국민 이라는 겁니다.
도둑질해간 물건의 권리가 도둑놈에게 있습니까? 물건을 도둑놈이 가지고 있던 원주인이 다시찾건 어느 순간에도 도둑놈에게는 그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이 불법이예요.
일제치하의 식민지배에서도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외친거예요. 그대한민국의 정부가 임시로 해외에 피난가 있다가 48년에 비로서 제자리를 찾았다 이게 정부수립이고
이 나라의 정통성을 밝히는 핵심이라 이겁니다.
왜 수구세력이 뉴라이트를 앞세워서 자꾸 건국 타령을 외치는지 아십니까?
헌법전문에 밝힌 그 정통성이란걸 부정하고 이 나라는 수십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의 부속영토였고 우리는 일본국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친일행위는 합당 하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머릿속에 심는겁니다.
그걸 역사교과서로 애들 한테 부터 세뇌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국수꼴의 대부 이승만이를 건국의 아버지로 둔갑시켜서 그 이전에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공로를 모두 지워버리고
지들이 독식하겠다는 거구요. 김구,안중근 테러리스트 타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테러리스트 아니냐 이딴 헛소리를 주장하는것도 이 나라는 수십년 동안 그냥 일본이었다 그러니 안중근,김구도 테러리스트야
라는 궤변으로 이어지는 거라구요.
그 모든 궤변의 핵심에 바로 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부정하고 48년에야 새로 건국되었다는 주장이 있는겁니다.
프랑스가 나치독일에게 점령당하고 프랑스란 나라가 사라졌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우리로 치면 조선총독부인 비시괴뢰정부로 그 정통성이
이어졌다고 합니까? 아니죠. 프랑스 임시망명정부 즉 자유프랑스 정부로 그 정통성은 이어졌고 나치가 패망하고 프랑스로 되돌아온것 뿐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프랑스란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걔네는 고작 몇년이니 가능한거 아니냐구요? 년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2~3년이면 괜찮고 20~30년이면 안되는겁니까? 정통성이라는건 그런식으로 규정되는게 아닙니다.
나치 치하에서 망명정부를 세운 많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건 침략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인정
안한다는게 중요한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