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ont color=gray>심상정, “거대 자본들 우체국 보험 눈에 가시로 생각”</b></font>

2012.01.05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미FTA 조항을 근거로 지식경제부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올리는 계획에 제동을 건 일을 두고 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는 “명백히 우리의 입법, 행정 주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한미FTA 발효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최초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리는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작년 11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국내 보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추진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 사건을 두고 5일 오전 당 대표단 회의에서 “이 사안은 17대 국회 때, 제가 다뤘던 법안”이라며 “시골은 보험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고, 우체국은 집배원들이 직접 보험을 판매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모집인이 필요하지 않아 저렴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민금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국내 민간 자본들도 우체국 보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민영화 방향으로 촉구해왔다”며 “지금은 한도 확대 법안이 저지됐지만, 더 나아가 우체국 보험이 폐기되거나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예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는 한미FTA가 공공성과 복지를 가로막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 사안은 한미 FTA가 1%의 한미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 문제 삼은 것 중 하나가 입법예고 기간인데, 명백히 우리의 입법, 행정 주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오늘은 우체국 보험이지만, 내일은 의료, 모레는 교육, 미래에는 복지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생을 살피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를 늘리는 일을 미국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자주적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어떤 이유에서도 한미FTA 비준 발효를 저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미 FTA 악몽은 이미 시작됐다”며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인데,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FTA에 의해 정부가 공공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한미FTA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위영 대변인은 “우리 공공정책이 미국의 민간기업들에게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태를 막는 길은 FTA 발효를 중단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다”며 “일단 한미FTA를 발효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주권포기 행각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