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30년 독점 운영권? 철도 공공성 훼손 우려

2012.01.04 14:30

정부가 철도 공사 사업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KTX의 사업권 일부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기업들이 KTX 분할 민영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용남 전국철도노동조합 기획국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고속철도 민간 사업권 관련하여,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한 기업이 각종 정부기관에 상당부분 로비를 해왔고, 대기업 4~5군데가 고속철도 사업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또 “공항철도 민영화와 (민간자본이 운영하는)지하철 9호선도 해외 지분이 상당한 만큼 현재 고속철도 사업에 관심있는 대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위해 외국계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2015년 말 수서-평택 구간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되며, 향후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이 개통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 구간을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간 독점 운영권을 준다는 것이 철도 공사 민영화 논쟁의 시발점이다.

영국의 경우 철도 민영화 이후 여러 민간업체들의 부실한 안전 점검과 시설 미비 등으로 1999년 런던에서 삼십 여 명이 죽는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민간 외주업체의 선로 균열 방치 등으로 결국 영국 정부는 2002년 네트워크 레일(Network Rail)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철도 재공공화’를 결정한 반면, 한국 정부는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독점과 영업적자’를 이유로 점진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고속철도 사업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용남 기획국장은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 인천공항철도의 사례를 들어 “2009년 당시 민영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공항철도는 민간이 운영하니까 비효율적이더라, 그래서 공공기관인 철도공사가 인수하게 하여 정부 예산을 원래는 30년간 민간에게는 14조원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철도공사에는 7조원만 주면서 효율화를 시켰”으며 “오히려 공공기관인 철도공사가 효율적이다,라는 게 사실은 확인된 바”있다고 전했다. 흔히 말하는‘공기업의 방만한 독점 경영’과 민영화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인천공항철도의 사례로써 확인된 것이다.

덧붙여 김용남 기획국장은, “(민영화의 근거로 드는) 영업적자 같은 게 많다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꽤 크다는 것, 대표적으로 공항철도 같은 경우도 수조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떠안은 것”이라며 “인천공항철도의 사례처럼, 영업적자라는 것이 각종 잘못된 정부 정책을 철도공사가 고스란히 안다보니까 발생하는 건데 이걸 국토부는 책임을 면피하고자 철도공사에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용남 기획국장은 철도 산업을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중복 운영하게 될 경우, 차후 완전 민영화가 되는 시점에는 운영 업체가 세 개, 네 개 등 복수로 늘어나 철도 주요 장비 간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시 철도 운임 20% 인하’와 관련하여 “민간이 들어오면 초기 운영 시스템 구축에만 2조원이 들어갈 것이고 유지보수 장비와 인건비 관련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비용 환수를 위해 요금 20%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특혜를 민간에게 주지 않고, 동일한 조건을 철도공사에 적용하여 똑같은 혜택을 줄 경우 철도공사 역시 운임료 20%인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남 기획국장은, KTX가 철도공사 사업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사업인데, 경영에 보탬이 된 수입원이 민간기업에 돌아갈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KTX에서 올린 수익으로 전체 철도의 공공성을 지탱해 온 셈인데 해당 수익이 민간 업체로 흘러갈 경우 현재 원가의 50%로 이용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돈이 되지 않는 산간벽지 노선이나 화물노선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철도 사업의 점진적 민영화로 인해 적자 노선이 늘어날 경우 결국 부족한 재원은 국민 세금에서 충당되어야 하며 이는 곧 “돈 되는 노선에서 이익은 재벌이 챙겨가고 돈이 안 되는 노선은 사실상 정부가 떠안으면서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토로했다.

철도를 비롯한 철도 관련 시설은 국민세금 수십조 원을 들여 구비한, 공익성을 담보로 한‘공공재’인 만큼,‘운임 요금 인하와 서비스 확충’이라는 명분 하에 민간기업에서 큰 비용 지불 없이 공공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일방적이고도 큰 특혜이며 소위 “(고속철도처럼)돈 되는 노선만 가져가겠다는 것은 오히려 민간기업의 운영이 더 비효율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 김용남 기획국장은 전했다.



기사 원문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