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연봉자 사망사고 위로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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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37014

작성자 : 나르샤

추천 : 6

IP : 182.208.***.9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11/22 12:35:18

http://todayhumor.com/?car_3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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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연봉자 사망사고 위로금은 얼마??

교통사고 사망사고시 법원의 위자료 기준액은 8,000만원이다.

무직자가 사망했어도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뺀다.

만일 연봉 10억원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 사망했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얼마 전에 연봉 10억원 이상의 삼성전자 부사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1심 판결은 과실 40%로 보고 위자료 총액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결국 8천만원에서 과실 40%를 뺀 액수 4,800만원과 비슷한 액수이다.

따라서 위자료는 사회적 지위나 연봉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면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누가 더 비싸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르샤의 꼬릿말입니다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q17Jzj5ZlvY
꼬릿말전체보기 클릭후 F5 새로고침 눌러보세용ㅋ

댓글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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