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나 장동건 아이에게도 밥을 먹이는 보편적 복지는 어불성설이며, 차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천박한 얘기 역시 빠지지 않고 써 있더군요.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미 전체 세액의 75% 이상을 상위 4.4%가 부담하고 있고, 법인세의 80%를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니 불합리하다는 말인지조차 분간이 안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에서 복지를 늘리려면 세수의 증대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대선 후보 토론 때 이를 지적한 문재인 의원의 질문에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하려는 것이라는 근자감으로 맞받아친 것은 박근혜씨였고 그 패기에 감동받은 국민들의 선택이 자아낸 결과가 작금의 사태지 않겠습니까?

같은 복지 공약에 있어서도 문재인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방안으로 당시 기준 형편없이 낮은 상위 소득자의 소득액 누진세 비율을 올리는 등의 부자증세를 제시하였는데 그걸 그 글에선 상위 소득자의 대부분이 세액을 충당하니 뭐니 하며 기만한 것이니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득세란 무엇인가? 본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 아니던가요? 상위 소득자의 소득세액이 많은 것은 당사자들이 기부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더 내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의 소득이 하위 소득자의 소득액에 비해 그만큼 많았던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전체 GDP에서 하위 소득자가 버는 소득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소득세 누진비율일텐데...

제 기억으로는 2009년에 전체 납세자의 40%가 월 소득 100만원대 이하라고 했던게 기억이 납니다. 그에 비해 당시 1인당 실질 Gdp는 27,978 달러. 약 2800만원이네요. 월로 따지면 약 230만원정도 되겠죠?

이 격차는 결국 상위 소득자의 소득액이 하위 소득자의 소득액을 아득히 웃돌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뭘 더 부담하라는 거냐고? 쓰면서도 열받네요;;

잘 버니까 그만큼 더 내는거고 그런 사람들의 소득세액비를 갖다가 들이미니 커보이는 것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게 역차별 이라고 말하려면 그 상위 4.4%의 인간들이 전체 GDP에선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적어야지?

이번 증세의 이유는 복지를 위한 세수확보가 아닌, 쌓일대로 쌓여서 곧 터질 국채와 하도 해드셔서 빵꾸난 국민, 공무원 연금의 땜빵, 그리고 전임자가 해쳐드신 4대강 사업 부채 및 그 후속처리 비용 등이 감당 안되기 때문인거 뻔히 보이는데 저따위 말도 안되는 근거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댑니다.

누가 보면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스웨덴이랑 맞먹는 줄 알겠네. 2010년 기준 OECD 인구순위는 8위이신 우리나라 Gdp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최하위인 29위에 머물러 계시는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인구가 늘면 복지예산 액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GDP 비율이 끝장나게 높아서 GDP 대비 8~9%면 엄청 많은 액수인가?

저 따위 글이야 말로 연관없는 통계자료를 인용해 주작질한 글이라고 하는 것일텐데...눌린 좋아요 숫자는...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