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으로 바지를 구입한 A군은 바지를 구입해 무심결에 바지에 붙은 택을 먼저 떼었다. <div> 그리고 바지를 착용해본 A군은 바지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지를 교환,환불하려고한다.</div> <div> A씨는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div> <div><br></div> <div> 답은 7일 이내였다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7일 이후라면 불가능하다.</div> <div> 택을 제거하였더라도 제품의 가치에 손상이나 재판매가 불가능해지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div> <div> </div> <div>쇼핑몰에서 택 제거시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사전에 하였다면?</div> <div> 여전히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택을 제거하였더라도 제품의 가치에 손상이나 재판매가 불가능해지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인터넷으로 바지를 구입한 B군은 너무 게으른 나머지 두달만에 택배상자를 열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런데 블랙으로 시킨 바지가 화이트로 와있는게 아닌가? 따라서 교환 하려고하나 쇼핑몰은 7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이 경우 B군은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답은 가능하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인경우 수령일로 부터 3개월 이내, 하자확인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 아울렛 매장에간 C양은 명품 떙처리 행사장에서 싼가격에 PK티를 구입하였다. 구입당시 종업원이 행사상품이라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그 말을 듣고도 C양은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집에와서 옷을 입어본 C양에게 쏟아지는 가족들의 비난에 C양은 옷을 환불하려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이 경우 C양은 옷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답은 가능하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사전에 고시한 환불불가 내용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소비자가 그 조항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치더라도 저 조항은 아무 효력이 없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매장의 방침이고 뭐건간에 법위에 있을 수 없으며 구입하는 행위로 인해 상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7일 이내에 아무런 사유도 없이 단순 변심 만으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물론 단순변심의 경우(사이즈 교환도 이에 해당) 상품 반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한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4. 위의 사례들은 핸드폰에도 해당한다. 핸드폰을 잘 모르고 구매하였으나 아무래도 의심스럽고 덤탱이를 쓴것만 같다면 7일 이내에 가서 해지하면 대리점에선 뭐 상품에 하자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어쩐다 하지만 7일 이내에는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무대뽀로 안해주는 곳도 있다. 고소할테면 해봐라 하는 마인드로 장사하는 양아치들은 평생 영업정지시켜야된다.)</div> <div><br></div> <div><br></div> <div>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잘 챙겨서 교환,환불 불가라는 팻말따위에 쫄지말고 주장할건 확실히 주장하자.</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