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pan style="font-size: 14pt;">국민행복기금이란?</span></b></p><p><br></p><p><span style="font-size: 15px; line-height: 33px;"> <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33px;">신용대출 연채자 빚 탕감하는 제도입니다.</span></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33px;"> 대상자는 1억이하의 돈을 6개월 이상 연채한 사람입니다. ( 꼬박꼬박 돈낸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죠)</span></p><p><span style="font-size: 15px; line-height: 33px;"><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33px;"> 최고 50% 탕감해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탕감해 줍니다. 나머지는 장기분할상환하게 됩니다.</span></span></p><p><span style="line-height: 33px;"> 그 외 대학생 대출를 6개월 연체했을 때도 탕감해주며,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변환시켜주죠.</span></p><p><span style="line-height: 33px;"><br></span></p><p><span style="line-height: 33px;"><b><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국민행복기금의 목적 및 배경</span></b></span></p><p><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소득 양극화와 신용격차의 확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금융혜택의 편중에 따른 금융 소외자 문제의 심화</span></p><p></p><p class="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 </span>취업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사회활동이 어렵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 </span>경제 주체의 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이 초래</p><p class="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 </span>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필요</p><p class="0">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가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제기되어 새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금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p><p class="0"><br></p><p class="0"><br></p><p class="0"><b><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0pt;">자 본론으로.</span>. </span></b></p><p class="0"><b><span style="font-size: 11pt;">이 제도의 <u>문제점</u>입니다.</span></b></p><p class="0"><br></p><p class="0"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5/f33f705579ea14c8e79db663a61a2717.jp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 /></p><p class="0"> (출처 -가카툰 )</p><p class="0"><br></p><p class="0"><p class="0"><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형평성 논란 입니다. </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수 있다.</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 (채무 이행한 사람은 바보?)</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 (누구나 동등한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이지, 저소득층 돈을 뺏어 극빈곤층에 주는건 박탈감을 주는 역차별이다)</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 </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개인의견] 고소득층의 돈을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주는건 옳은 것이고, </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 저소득층까지 걷어 극빈곤층에 주는 것은 역차별일까요?</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층에서 돈을 좀 더 많이 걷어 국민전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복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더 극빈곤층을 도와주는 것이며, 악용하는 사례는 처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 </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 </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2. 도덕적 해이 논란입니다.</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때에 맞춰 대출금 갚으면 해택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커지며, </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국민행복기금 발생 시기에 맞춰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 </p><p class="0" style="color: rgb(51, 51, 51); text-align: justify;">[개인의견] 도덕적 해이를 해결 할 엄격한 규정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혜 대상자 선정을 단순히 1억이하, 6개월 이상의 연체를 두지 않고, 제대로 경제적으로 회생 할 수 있으며,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판멸해야 될 것이며, 악용하는 사례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p></p><p></p>
출처 : http://blog.naver.com/signous/150167083968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