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檢개혁 ‘적폐청산 신호탄’ 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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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30328

작성자 : 뒷북일까나★

추천 : 3

IP : 175.195.***.17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5/10 12:41:39

http://todayhumor.com/?sisa_9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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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개막>檢개혁 ‘적폐청산 신호탄’ 삼을 듯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장·차관, 판·검사 등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이 청와대 등 권력 눈치를 보며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권력형 비리나 전·현직 검사 비리를 뭉개는 행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 객관적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기계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독일식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 검사의 재량을 크게 줄이고, 시민들이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기소배심제를 본뜬 검찰시민위원회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공약은 험로가 예상되는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1차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2차 수사권만 행사하도록 해 검·경 사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할 방침이나 실현 가능성이 문제다. 비대해진 경찰이 검찰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별도 트랙으로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된다. 경찰 수뇌부가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등이다.

기사전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31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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