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루리웹 회원 여러분, <br />지난번 인사드릴 때 만해도 참 뜨거웠는데,<br />어느새 겨울 초입에 와있습니다.</div> <div><br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div> <div>겨울이 온 만큼 2014년도 눈앞에 다가왔네요. 연말 계획도 튼실하게 잘 세워서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div> <div></div> <div>오늘은 KeSPA 회장보다는, 세대를 불문하고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div> <div>루리웹 회원여러분들에게 게임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div> <div></div> <div>지난번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장관에게 정책적으로 지적한바 있으나 </div> <div>아직 많은 루리웹 회원분들이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게임규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묻는 것 같아서 직접 다시 글로 올려봅니다.</div> <div><br /></div> <div>요즘 게임계가 참 뜨겁습니다. </div> <div></div> <div>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게임산업 종사자 뿐 아니라</div> <div>게임을 즐기는 팬들이 뜨겁게 제도권에 대해 항의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br /><br />게임산업협회의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벌써 23만명이 참여했더군요.</div> <div><br />자칫 잘못된 꼰대적 발상이 지속되어서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div> <div>게임산업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했듯이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한국의 가장 유망한 콘텐츠 산업입니다.</div> <div><br />그런데 제도권 기성세대는 아직도 게임산업을 오락실 구석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div> <div>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으로 디지털 시대의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해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div> <div>적어도 디지털시대 문화인 게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div> <div><br />이제 정책에도 디지털시대 젊은 문화에 맞는 눈높이가 필요합니다.</div> <div></div> <div>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div> <div>18대 국회에도 셧다운 이외에 많은 게임 규제법들이 나왔지만, </div> <div>법리적으로 맞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반대의사를 명확기 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div> <div><br />이번 중독법도 마찬가지 입니다.</div> <div>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div> <div></div> <div>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있습니다.</div> <div>얼마전 논란이 된 백재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div> <div><br />루리웹 회원들에게 정확히 말씀 드리면, '게임중독법'에 반대합니다. </div> <div>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div> <div><br />이명박 정부부터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div> <div>도리어 사회전반에 대해서는 자유시장체제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div> <div><br />대기업만 특혜를 주고 그를 통해 낙수효과에 기대는 것은 한참 철지난 구시대적 발상이며 현 시대의 시장에 어울리는 경제정책이 아닙니다.</div> <div>자유로운 상상력, 상상력이 닫히지 않도록하는 세밀하고 제대로 된 콘텐츠 진흥정책이야 말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경제정책 입니다.</div> <div><br />자유로운 콘텐츠 상상력이 미래의 시장의 경쟁력으로 다가 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div> <div><br />더불어 건강하고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e스포츠 지원육성에도 루리웹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div> <div> </div> <div>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pc/36/read?articleId=19176052&bbsId=G005&itemId=58&pageIndex=1" target="_blank">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pc/36/read?articleId=19176052&bbsId=G005&itemId=58&pageIndex=1</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