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한미FTA를 근거로 일본이 처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한 교수의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교수는 교토대 대학원의 나가노 다케시 준교수로 그는 지난달 27일 후지TV의 아침방송 ‘도쿠다네’ 출연해 일본의 TPP협정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TPP는 미국을 비롯한 9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으로 농업·공업 관세의 완전 철폐, 금융·노동·환경 등 분야의 외국기업 진입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한다. 해당 영상에서 나가노 교수는 정연한 논리와 진심어린 표정으로 네티즌의 관심을 모았다. 그는 당시 “TPP로 일본은 미국의 ‘수출 2배 증가 전략’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미FTA를 들었다. 

나가노 교수는 “한국은 (FTA로) 미국에 수출할 때 냈던 관세를 없앨 수 있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신 한국은 쌀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이 자유화될 것”이라며 “농협·어협의 보험제도, 우체국 보험 서비스는 3년 이내에 해체될 것이고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안전기준·세제 등은 모두 미국에 유리하도록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가노 교수는 또 “한국 정부가 결정한 약값에 대해 미국 제약회사가 너무 싸다고 불복할 경우 한국 정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한국은 자신들의 건강·환경·안전 등을 자신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사례를 근거로 “TPP는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FTA 합의 후 일본 TPP 추종자들은 이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렇게 부러워하던 한국이 어떤 심한 꼴을 당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31747321&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