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13척의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4-03
    방문 : 141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231810
    작성자 : 13척의힘
    추천 : 1
    조회수 : 681
    IP : 211.46.***.22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2/16 17:19:38
    http://todayhumor.com/?sisa_1231810 모바일
    '청주간첩단' 3명 징역 12년 선고…법정구속
    <p>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간첩단' 조직원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지 약 2년5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씨(60)와 윤모씨(53), 손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p> <p>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다만 이들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국가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지는 못했다고 봤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국내 동향을 파악하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하거나 동조자를 포섭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 현재까지 심각하게 남용된 적이 있고, 현재도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런 남용의 위험을 제거하고 엄격하게 이 사안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위해가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이들은 2021년 9월 기소됐으나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29개월째 1심 재판을 받았다. 최근까지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1명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되고 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size:17px;">이날 선고를 받은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은 최근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 특별절차를 요구하고, 제3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span> </p>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23218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2/16 23:00:05  49.1.***.147  미니잠수함  2092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6
    이수진 "이재명 혐의 최고형은 무기징역"…그가 본 백현동 판결문 [5] 13척의힘 24/02/23 18:20 597 2
    135
    '민주당이 4석 보장'진보당 대표, "천안함 北 폭침설 누가 믿나" [3] 13척의힘 24/02/23 16:48 442 0
    134
    홍익표, 비공개 최고위서 ‘친명’ 김우영 경선 결정 ‘공개 비판’ [1] 13척의힘 24/02/23 16:37 287 0
    133
    홍익표의 사투... 임혁백과 담판, 이해찬은 조언, 김영주는 만류 [3] 13척의힘 24/02/23 10:55 397 0
    132
    ‘컷오프’ 이수진 민주 탈당 “백현동 판결, 이재명 거짓말하고 있다” [3] 13척의힘 24/02/22 17:50 646 1
    131
    민주 공관위, '하위 10%' 박용진 재심 신청 기각 통보 [1] 13척의힘 24/02/22 17:48 365 1
    130
    민주 1차 경선, 광주 현역 전원 탈락…정준호·전진숙·정진욱 승리 [2] 13척의힘 24/02/21 23:18 649 0/2
    129
    이재명 의총 불참에 비명 ‘격앙’…정청래 자리 뜨자 “어디 가나” 고성 [8] 13척의힘 24/02/21 17:52 611 2/7
    128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위한 합의문 전문 [3] 13척의힘 24/02/21 12:51 421 3
    127
    엄청 무섭게 나오는 '의사협회' 경고 [5] 13척의힘 24/02/21 12:42 1022 10
    126
    "민주, 총선 뒤집으려면 이재명 '불출마' 해야" 이철희 일갈 [12] 13척의힘 24/02/21 11:46 679 1
    125
    호남 매체들 "이재명 '망천'으로 호남 민심 심상찮다" [10] 13척의힘 24/02/21 10:49 562 1/5
    124
    이번엔 윤영찬... "목표가 '이재명 사당화 완성'인가" [2] 13척의힘 24/02/20 19:07 339 0
    123
    한미연합회 "영화 ‘건국전쟁’, 미 의회 공식 상영 결정" [8] 13척의힘 24/02/20 18:31 424 0/4
    122
    홍영표 뺀 "정체불명 여론조사"...이재명 시장때 용역업체 작품 [4] 13척의힘 24/02/20 13:14 415 1/4
    121
    김영주 국회부의장 "하위 20% 통보에 모멸감" 민주당 탈당 [7] 13척의힘 24/02/19 16:35 780 4
    120
    野 이수진, “이재명·안규백, 능력도 신뢰도 없으니 2선 물러나라” [5] 13척의힘 24/02/19 15:33 539 1
    119
    [펌]분당 서울대 카톡 상황 [3] 13척의힘 24/02/19 12:06 1178 1
    118
    총선 앞둔 이재명 “재판 불출석 요청”…재판부 “예외 없다” 불허 [3] 13척의힘 24/02/19 10:32 463 2/2
    117
    ‘고민정 공천’에 꺾여버린 ‘선당후사’…野 김상진 “무기한 단식 농성 [5] 13척의힘 24/02/19 05:45 783 3
    116
    이인영·홍영표·노웅래·송갑석 지역구서 현역 제외 여론조사 [3] 13척의힘 24/02/18 19:22 393 0
    115
    통합비례정당 논의 모임에 ‘간첩 사건’ 연루 단체 대표 포함 [2] 13척의힘 24/02/16 17:57 319 0
    114
    검찰, 이화영 재판 기록·증거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기소 13척의힘 24/02/16 17:39 287 0
    '청주간첩단' 3명 징역 12년 선고…법정구속 [2] 13척의힘 24/02/16 17:19 456 1
    112
    [펌]조국신당 대박이네요!!!! [5] 13척의힘 24/02/16 15:25 1012 0/5
    111
    이언주 복당…"제 생각이 짧았다…민주당이 내 뿌리" [3] 13척의힘 24/02/16 15:14 521 1/2
    110
    영화 건국전쟁 후기 전문[한국사 강사 전한길] [8] 13척의힘 24/02/16 00:02 927 2/3
    109
    "지지율 상위권은 탈락·하위권은 통과" 민주당 광주 경선 결과에 거센반발 [4] 13척의힘 24/02/15 18:49 598 0/2
    108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구속은 면해 [3] 13척의힘 24/02/14 16:53 343 0
    107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6] 13척의힘 24/02/13 15:28 530 1
    [1] [2] [3] [4] [5] [6] [7] [8]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