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페퍼(John Feffer)미국 정책연구소장은 3일 “동맹협정으로 제주해군기지에 미 군함 및 군사력이 접근하게 됨은 물론 미군 전쟁계획과 전투시나리오에 통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페퍼 소장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국제세미나에서 ‘태평양에서의 미군 재배치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존 페퍼 소장은 “과거 필리핀 내 미공군기지 폐쇄는 미군의 입장에서 볼 때 중동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미군사력이 집중돼 태평양 지역 아시아권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아 가능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오바마 정권 이후 태평양 지역 아시아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군사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페퍼 소장은 이어 “미군은 그동안 고정 지역 내 동맹과 군사시설을 중요시해 왔으나 지금은 신속 전단을 설립을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존 페퍼 소장은 “군사기지의 미래 예측에 있어 중요 부분은 미군의 예산 문제로 경제력과 밀접하다”며 “최근 미국 내에서는 경제 위기로 진보진영을 비롯해 공화당에서도 국방부 예산 감축과 일부 군사기지 폐쇄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존 페퍼 소장은 “미 정부가 국방부 예산을 감축한 만큼 한국 정부를 비롯한 여타 국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 정부는 각 국가에 스스로 기지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 페퍼 소장은 “제주군사기지가 그 대표적인 예로 미 정부의 국방부 예산 감축으로 줄어든 예산만큼 한국 노무현 정권 당시 국방비가 늘었고, 제주군사기지에 대한 구상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에는 한국의 새로운 이지스함 3척과 함께 동맹협정으로 미 군함과 군사력이 접근하게 돼 미군 전쟁계획과 전투시나리오에 통합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페퍼 소장은 이어 “반기지운동 시 한 지역에서 승리할 경우 그 기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일본 오키나와에서 몰아냈던 군사기지가 괌으로 이동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 과연 제주에서 반기지운동이 승리한다해도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1103_0009651455


네........참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