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미FTA는 정파와 정권을 초월한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한미FTA의 비준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제 여야간 한미FTA의 쟁점이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 한 조항으로 집약됐다"면서 "야당이 우려하는 ISD 문제는 기우인 만큼 협상장에 당당히 나와 대화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ISD 조항이 채택될 경우 골목상권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ISD 조항은 정당한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를 허용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정당한 것으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지금까지 맺은 85개의 투자·무역협정 중 81개의 협정이 ISD 제도를 채택했지만 한 건도 제소당하거나 문제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아울러 "ISD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여당도 적극적으로 정부 등과 합심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중소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과 문화ㆍ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에는 무기징역형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가니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어디 국익? 강남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