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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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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못참아” 네티즌 사이버 망명 

[서울신문]“사이버 공안정국에 맞서 해외로 집단망명을 합시다.”,“공연히 시범케이스로 걸려 피해보지 말고 각자 조심들 하세요.”

정부가 인터넷 여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자 네티즌들이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사이버 활동의 공간을 해외로 옮긴다든지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자든지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책을 연내에 법제화하기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역시 최근 들어 네티즌과 포털 사이트에 명예훼손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네티즌 실명제가 의무화되는 사이트를 대폭 늘리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네티즌들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응책은 ‘구글’,‘야후’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사이트로 활동무대를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다.23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나바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올린 글 ‘아고라에서 구글 게시판으로 이사가는 방법’이 ‘베스트글’로 선정됐다. 이 네티즌은 “정부의 공안 검열에서 자유로운 구글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불확실한 아고라의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대비”라면서 가입방법과 이용방법을 그림까지 곁들여 설명했다.40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구글에서 보자.’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네티즌들이 해외 사이트로 옮겨가면 국내 사이트들과 달리 회원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다. 수사대상이 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실제로 다음에서는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결정 이후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글이 사라졌지만 구글에서는 광고주 리스트가 지금도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다.

구글의 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런 움직임이 시작된 결과로 보기도 한다. 인터넷 조사기관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520만명이었던 구글 방문자는 올 6월 650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페이지뷰도 1억 7200만건에서 2억 8000만건으로 60% 가까이 늘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정부가 오히려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바람에 공연히 구글만 앉아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처럼 국내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는 이들도 있다. 광고주 불매운동을 ‘칭찬’이라고 바꿔 표현하는 네티즌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에서는 “정부에 처벌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인터넷 소통은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 네티즌들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해외 사이트 이동의 경우만 해도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여론을 일으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