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pan style="font-size:14px;">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의사 증원으로 지방의료 취약지를 개선할려고합니다.</span> </p> <p> <span style="font-size:14px;">그런데 공공병원은 안만드네요 의사만 증원하면 지방의료가 개선되나요?</span> </p> <p> <span style="font-size:14px;">우리나라 건강보험은 </span><b style="color:#222222;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size:14px;">국고지원</span></b><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4px;"> 20%는 정부의 일반회계 14%와 국민</span><b style="color:#222222;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size:14px;">건강</span></b><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4px;">증진기금 6%로 </span> </p> <p> <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4px;">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span> </p> <p> <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4px;">그런데 이게 지켜진적이 한번도 없습니다.</span> </p> <p> <a target="_blank" href="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6" target="_blank">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6</a> </p> <p>오히려 보수정권에서 지원비율이 높습니다. </p> <p> </p> <p>의사 숫자 늘리는것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병원도 만들고</p> <p>의료보험에 국고지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p> <p> </p> <p>의사들 파업하는것 욕먹어도 마땅합니다. </p> <p>아마 법에 따라 처벌 받을껍니다. 그러면 다해결되나요?</p> <p> </p> <p>정부는요. 돈을 쓰세요. 세금 그러라고 모은거 아닙니까</p> <p>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 짓고 국민의료보험에 부담금 법률에 따라 내고</p> <p>이거 의사 월급이랑 상관없는겁니다.</p> <p> </p> <p>공공의료 제대로할려면 의사만 증가시켜서 안됩니다. </p> <p>돈을 써야되고 그만큼 세금도 올려야 됩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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