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아웃'이라는 닉으로 비회원이 <그리스의 복지>라는 글을 썼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45645&page=2&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45645&member_kind= 맨 위의 세 장이 그 내용이다. 이건 아니구나 생각한 본인은 유로스타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위 기사와 같은 수치의 통계는 못 찾았다. 대신에 내가 찾은 통계가 위의 그림이다. 15~24세의 실업률을 청년실업률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총 실업률 통계도 찾았다. 총 실업률이 높은 나라가 청년실업률도 높았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맨 아래 그림은 총 국가재정지출 중 social protection를 위해 쓰는 재정 지출의 비율이다. 복지를 위한 재정 지출이라고 보아도 상관 없을 것이다.
위 통계를 기초로 청년실업률이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이다.
낮은 나라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노르웨이, 스위스 등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나라의 재정 지출을 보면 15.7, 없음, 16.1, 14, 16.7, 12.2, 없음, 없음이다. 평균 14.94%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나라의 재정 지출을 보면 21.6, 18.1, 21.8, 17.9, 13.8 등이다. 평균 18.64%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재정 지출하고 있다.
복지 재정 지출이 높은 나라가 청년실업률도 낮다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유로스타트 출처의 실업률 페이지다.
http://epp.eurostat.ec.europa.eu/tgm/table.do?tab=table&language=en&pcode=teilm020&tableSelection=1&plugin=1 2011년 10월까지 실업률 데이터가 나와 있다.
실업률 상위 5개국은
1위 스페인 22.8%
2위 그리스는 8월까지만 데이터가 있는데 8월 기준 18.3%로 나옴. 실제는 더 높을 수 있다 생각함.
3위 라트비아는 6월까지만 데이터가 있는데 6월 기준 16.2%로 나옴.
4위 리투아니아는 9월까지만 데이터가 있는데 9월 기준 15%.
5위 아일랜드 14.3%
참고로 슬로바키아 13.6%, 크로아니아 13.0%이다.
실업률 하위 5개국은
1위 노르웨이 3.3%
2위 오스트리아 4.1%
3위 룩셈부르크 4.7%
4위 네덜란드 4.8%
5위 독일 5.5%
참고로 스위스는 통계가 없다.
청년실업률과 총 실업률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률 상위 5개국의 재정 지출 비율은 평균 15.825%이다. 실업률 하위 5개국의 재정 지출 비율은 평균 19.48%이다. 복지에 재정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epp.eurostat.ec.europa.eu/tgm/table.do?tab=table&init=1&language=en&pcode=tessi190&plugin=1 유로스타트 출처 지니계수이다. 당연한 거지만 대개 복지 지출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낮다. 위에서 언급된 주요나라의 지니계수이다. 실업률이 높은 곳으로 언급됐던 스페인 33.9, 그리스 32.9, 라트비아 36.1, 리투아니아 36.9, 아일랜드 28.8, 슬로바키아는 25.9, 에스토니아 31.3, 크로아티아 27이다.
실업률이 낮은 곳으로 언급됐던 노르웨이 23.6, 오스트리아 26.1, 룩셈부르크 27.9, 네덜란드 25.5, 독일 29.3, 스웨덴 24.1이다.
청년실업률이 13.8%로 낮지만 복지 재정 지출도 13.8%로 낮은 스위스(총 실업률 통계는 안 나와있음)는 지니계수가 30.2다.
이 정도면 복지 재정 지출과 실업률, 지니계수와의 연관성을 알 수 있겠는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개소리는 하지 마라. 선동을 누가 하고 있는지도 잘 생각해 보아라. 당신이 유로스타트 출처 기사를 인용했기에 나는 직접 유로스타트 홈페이지에 가서 통계를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덧붙인다.
브리태니커 사전에 나온 <노르웨이의 경제>에 대한 일부분
노동조합은 19세기 후반부터 활성화되었다. 노동자와 경영인 사이의 의견조정으로 저소득 노동자에게 더 큰 폭의 임금상승을 허용함으로써 임금을 균일화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세금은 매우 누진적이며 공공지출이 GNP의 약 1/4을 차지하는데,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실업률이 가장 낮은 노르웨이의 경제에 대한 브리태니커 사전의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