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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향인 우리 동네에서 접때 어떤 단체가 시장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자는 서명을 받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한테도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강압적 법 집행으로 죄없는 국회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의원 뱃지를 내놔야 한다..그럼 그 국회의원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고
특히 지금처럼 법조인들이 편파적이면 더더욱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그냥 빤히 쳐다만 보고 있다가 돌아서더군요
사실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여느 국민들처럼 정치 혐오에 빠져 국회의원들을 마냥 비난했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자는 입장이였습니다
진짜 악인들이 그 특권을 악용하는것을 보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이 심했거든요
헌데...
점차 나이가 들고보니 국회의원들에겐 불체포 특권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더군요
어느 정치 세력이 법을 장악하면 반대쪽 국회의원들이 기댈수 있는것은 바로 그 불체포특권밖에 없다는것을 깨달은거죠
특히 지금처럼 개검들이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의 충견짓을 하고 있고 판사들이 편파적 판결을 하는 시국엔 더더욱 필요한게 불체포특권인겁니다
국힘당 이것들이 개검들 믿고 자신들은 안전할거란 생각에 불체포 특권 없애자는 주장을 했던걸로 압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편파적 수사로 옷을 벗는일은 없도록 불체포 특권은 꼭 지켜줘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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